[동행시민대학] 10강 북한 핵무장과 동북아 국제정치

2018년 6월 22일, 성북마을시민교육센터가 주최하고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주관하는 동행시민대학 ‘삶과 앎 사이의 시민’의 열 번째 강의가 고려대 정경관 509A호에서 열렸습니다. 열 번째 강연자는 고려대학교 이동선 교수가 맡았습니다.

강의의 주제는 “북한 핵개발과 동북아 국제정치”였습니다.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생긴 여러 심각한 문제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에 대한 공허한 믿음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북한이 핵개발이 유발한 문제의 대표적인 예시는 안보딜레마, 거품으로 인한 불신, 신냉전의 허상입니다. 북한의 핵무장은 유관국 간 안보딜레마를 조장해왔습니다. 북핵이 초래한 안보불안을 해소하려는 시도가 제3국의 불안을 자아내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또한 북한 핵개발은 서로에게 지나친 기대를 함으로써 양국관계를 과대평가하게 되는 ‘거품’을 만들어내고 터뜨림으로써 유관국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왔습니다. 한편 북핵문제가 한미일-북중러 두 진영이 대치하는 신냉전을 불러오고 있다는 주장은 허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핵개발은 오히려 중러와 북한 사이의 불화 요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근본적 해결방법은 북핵의 제거입니다. 그러나 기존 방책들의 시도로는 그 해결이 역부족했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해법의 모색이 필요합니다. (정리: 이문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