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민주주의의 이행과 공고화 비교 연구 (2017.06)

2017.06.30

  • 저자 : 지은주
  • 저서명 : 대한민국 민주화: 30년의 평가
  • 공저자 : 강원택 외
  • 출판사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출간일: 2017년 06월
  • 국문 초록 : 이 논문은 1980년대 민주화의 제3의 물결 속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주주의 이행과정과 공고화를 비교 검토한다. 1986년 필리핀의 민주화를 시작으로 한국,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가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이 다섯 사례 중에서 한국과 대만의 민주주의는 공고화된 반면, 동남아시아의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불안정한 민주주의이며, 태국의 민주주의는 전복되었다. 이러한 차이를 가져온 원인을 이 논문은 각 국가의 상이한 정치제도와 경제적 조건을 통해 검토하였다. 그 결과 정치제도보다는 경제적 조건에서의 차이가 민주주의의 성취에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민주적 전환 시기부터 2015년까지의 각 국가의 경제적 풍요, 경제성장,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을 비교해 보았을 때, 민주적 공고화의 수준이 높은 국가는 경제적 풍요가 높고, 경제성장에서 비교적 안정적이며, 경제적 불평등 지수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아시아에서는 이 중에서도 경제적 풍요가 민주주의의 지속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