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안보 콜로키움 #6] With Whom to Share? Pakistan, North Korea, and Chinese Sensitive Nuclear Assistance

2021.03.12

• 일시: 2021년 3월 5일 오후 5:00

• 발표자: 백선우(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교수)

• 주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21년 3월 5일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의연구소는 제 6회 수당 안보 콜로키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콜로키움은 발표자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교수인 백선우 박사가 참가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콜로키움에서 백선우 박사는 워킹페이퍼 <With Whom to Share? Pakistan, North Korea and Chinese Sensitive Nuclear Assistance>는 발표하였습니다. 국가의 주요 목표는 바로 생존으로서, 기존의 핵 보유국들은 미래의 자국에 대한 안보 위협을 고려하여 타국에 대한 민감한 핵 기술 지원(sensitive nuclear assistance)을 꺼려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긴밀한 관계를 두고 있던 파키스탄과 북한으로부터 동일하게 민감한 핵 기술 지원을 요청받았으나, 북한의 요청은 거부하고 파키스탄의 요청은 수락하고 1981년부터 1986년 사이 동안 민감한 핵 기술 지원(sensitive nuclear assistance)을 실행하였습니다.

이에 저자는 “왜 중국은 파키스탄과 북한의 요청에 대해 서로 다른 결정을 하였는가?”를 연구질문으로 하여 냉전기 동안의 중국의 민감한 핵 기술 지원에 대하여 북한과 파키스탄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자는 연구에서 중국의 민감한 핵 기술 지원은 지원한 핵 기술이 중국의 위협이 될 때 그 대상국에 재래식 공격을 투사할 수 있고, 핵 기술 지원에 대한 미국의 반대가 덜 할 때 실행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의 연구에서 북한과 파키스탄은 중국의 재래식 전력에 비교하여 압도적인 열세이었지만, 파키스탄과 달리 북한은 중국의 안보에 있어서 핵심적인 동맹국이므로 신뢰할 만한 재래식 위협을 실행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북한으로의 핵 기술 지원에 대하여 미국은 단호하고 강경하게 이를 반대한 반면, 파키스탄의 핵 기술 이전의 경우에 미국은 당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인해 미국의 파키스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민감한 핵 기술 지원은 공여국이 수혜국에 대해 충분한 억지능력을 가지고, 초강대국의 방조의 조건이 갖추어 졌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결론지으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사례와 같은 다른 민감한 핵 기술 지원 사례에 대한 적용을 모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