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복지국가: 자산, 부채, 그리고 복지태도 (2017.03)

  • 저자 : 권혁용
  • 학술지명 : 한국정치학회보
  • 발행처 : 한국정치학회
  • 권호 : 51(1)
  • 게재년월 : 2017년 03월
  • 국문 초록 : 이 논문은 자산과 가계부채의 증가가 미시적 차원에서 시민의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동안 정치경제학 연구에서 개인의 소득이나 노동시장 내 지위에만 주목하면서 개인이나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재분배 선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최근 앤젤(Ansell 2012, 2014)이 자산이 사회보험의 대체재로서 자가보험의 효과를 갖기 때문에 복지선호를 낮춘다는 연구를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새로운 설명으로 가계부채비율 변수를 자산가격과 결부시켜 논의를 전개한다. 자산가격 대비 부채비율이 높다면 시민의 복지태도가 높아진다. 두 가지 경험적 증거들을 통해 우리의 가설을 뒷받침한다. 한국복지패널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복지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비교자료인 ISSP 2009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 순자산이 재분배태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재분배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자산과 부채의 비율이라는 가계의 ‘레버리지’ 효과가 존재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부동산 계급사회’에서 소득보다 자산이, 나아가서 자산과 부채의 비율이 개인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원문링크

베트남 개혁과 불평등: 사유화와 불평등의 정치경제 (2017.03)

  • 저자 : 이양호, 지은주, 권혁용
  • 학술지명 : 동서연구
  • 발행처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권호 : 29(1)
  • 게재년월 : 2017년 03월
  • 국문 초록 : 베트남은 1986년 도이 머이 개혁을 통해 시장주의를 도입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경제가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시기에는 전환침체가 발생하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으나 베트남은 높은 경제 성장률로 인해 전환침체가 발생하지 않았고, 불평등은 심화되지 않았으며 빈곤이 급속도로 개선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유사한 전환개혁을 실시한 중동부유럽과 중앙아시아의 후기 사회주의 국가들이 오랜 기간 동안 경제침체를 경험했던 것과 중국이 높은 불평등을 보이는 것과는 다른 성과이다. 본 논문은 성공적인 베트남의 개혁과정을 검토하고 이것이 다른 지역과 차별적인 성과를 가져온 원인을 분석하였다. 베트남의 전환경제는 사유화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농지 사유화에서 베트남 정부는 농민의 요구를 수용하였으나, 기업 사유화에서는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하였다. 전반적인 사유화 과정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가난한 자들에게 친화적인 방식을 채택하였고 개혁에 저항하는 중간 관료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였다. 따라서 개혁을 주도해가는 가운데 아래로부터의 요구에 반응적이고 유연한 리더십을 적용한 베트남 공산당의 역할이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는 경제성장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원문링크

폴란드-러시아의 역사적 갈등지속요인 고찰 (2017.02)

  • 저자 : 김남국
  • 학술지명 : EU연구
  • 발행처 :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수센터 EU연구소
  • 권호 : 45
  • 게재년월 : 2017년 02월
  • 국문 초록 : 폴란드-러시아 관계는 과거의 역사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마저 가로막고 있어 아직 화합과 협력을 상상하기 어렵다. 독일-프랑스 및 독일-폴란드 관계와는 달리 왜 유독 폴란드-러시아는 여전히 어려운 갈등 국면에서 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을까? 두 나라는 서로를 침공하면서 대립했던 역사를 갖고 있고 시민들 사이에 형성된 반감과 분노는 카틴 숲 학살 사건이나 스몰렌스크 비행기 추락사고 등을 통해 더욱 확대 재생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양국은 현재의 교착 상 태를 벗어나기 위해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적인 차원에서 서로의 발전을 위해 양국 사이의 평화와 공존이 불가피함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인정을 전제로 과거의 역사를 지우거나 왜곡하려는 유혹을 떨쳐버리고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를 직면하고 함께 마주앉아 역사적 사건들 에 대해 끊임없이 토론하면서 비로소 화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의 성공적인 역사 화해 사례들은 이 점을 보여주고 있고 서로 외면하고 싶은 불행한 역사를 공동의 의제로 삼는 화해의 출발점은 동북아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교훈이다.

원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