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이주, 난민안보의 복합지정학과 한반도 (2017.03)

  • 저자 : 이신화
  • 학술지명 : 아세아연구
  • 발행처 : 아세아문제연구소
  • 권호 : 60(1)
  • 게재년월 : 2017년 03월
  • 국문 초록 : 21세기 들어 기후변화, 테러리즘, 사이버공격, 인도적 위기상황 등과 관련된 비군사적 ‘신흥안보’ 이슈들이 전통안보 못지않게 국가차원이나 개인차원에서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부상하였다. 더욱이, 신흥안보문제가 전통안보와 연계되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는데, 지구온난화, 무역갈등, 난민유입문제 등이 국가 내 사회혼란이나 폭력분쟁을 야기하거나 국가 간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반도의 맥락에서도 이미 발생하고 있지만, 정치, 군사적 이슈가 여전히 가장 중차대한 안보문제인 한국에서 신흥안보 이슈나 그와 관련된 지역차원의 협력문제는 부차적 관심영역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군사적 전통안보의 관점만으로는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지정학적 안보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으므로 ‘복합지정학’(complex geopolitics)의 관점에서 전통-비전통안보의 상호작용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떤 특정한 신흥안보이슈가 어떠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 사회안보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신흥안보가 어떠한 상황에서 지정학적, 군사적 이슈와 맞물려 심각한 국가 간 긴장이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 안보문제가 되는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인구문제, 이주 및 난민이슈와 관련된 위협들이 한국에는 어떠한 외교안보적 도전이슈가 되고, 남북한 관계의 맥락에서는 전통안보이슈와의 연계성을 포함하여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 그리고 왜 전통안보와 연계한 ‘포괄안보’의 시각에서 다루어져야 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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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과 난민의 역학: 아프리카 난민의 인도적 위기와 안보적 위협 (2017.03)

  • 저자 : 이신화
  • 학술지명 : 21세기정치학회보
  • 발행처 : 21세기정치학회
  • 권호 : 27(1)
  • 게재년월 : 2017년 03월
  • 국문 초록 : 세계 난민문제는 이들을 인도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무기력한 피해자로서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불안정 및 국가 간 갈등을 일으키는 안보위협 행위자가 될 수 있다는 학문적, 정책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증가일로에 있는 난민사태로 유럽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안보위협을 맞고 있다고 하지만, 지구촌난민 전체의 85퍼센트 이상은 난민배출국과 유사한 분쟁과 기근 등에 시달리는 저개발국에 체류하고 있다. 그럼에도 난민문제를 인도주의적 관점만이 아니라 안보문제로 인식하고, 난민유입을 테러위험에 자국을 노출시키거나 다른 위협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간주하여 난민수용에 소극적 또는 거부하는 국가 및 지역주민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난민문제를 안보적 시각에서 조명해야한다는 이 연구의 주장은 이러한 추세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난민의 인도적 위기상황을 정치적, 안보적으로 이용하는 시각이나 정책을 비판하고, 난민문제를 인도주의적 시각뿐 아니라 현실정치적인 안보문제로 인식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난민이 단순히 분쟁의 결과라는 일방통행식 사고에서 벗어나 난민도 의도적이든 의도치 않던 분쟁을 야기하거나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쌍방향 분석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오랜기간에 걸쳐 폭력분쟁과 인도적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이하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무력분쟁 형태와 난민문제의 특성, 그리고 분쟁과 난민의 역학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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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복지국가: 자산, 부채, 그리고 복지태도 (2017.03)

  • 저자 : 권혁용
  • 학술지명 : 한국정치학회보
  • 발행처 : 한국정치학회
  • 권호 : 51(1)
  • 게재년월 : 2017년 03월
  • 국문 초록 : 이 논문은 자산과 가계부채의 증가가 미시적 차원에서 시민의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동안 정치경제학 연구에서 개인의 소득이나 노동시장 내 지위에만 주목하면서 개인이나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재분배 선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최근 앤젤(Ansell 2012, 2014)이 자산이 사회보험의 대체재로서 자가보험의 효과를 갖기 때문에 복지선호를 낮춘다는 연구를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새로운 설명으로 가계부채비율 변수를 자산가격과 결부시켜 논의를 전개한다. 자산가격 대비 부채비율이 높다면 시민의 복지태도가 높아진다. 두 가지 경험적 증거들을 통해 우리의 가설을 뒷받침한다. 한국복지패널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복지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비교자료인 ISSP 2009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 순자산이 재분배태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재분배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자산과 부채의 비율이라는 가계의 ‘레버리지’ 효과가 존재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부동산 계급사회’에서 소득보다 자산이, 나아가서 자산과 부채의 비율이 개인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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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개혁과 불평등: 사유화와 불평등의 정치경제 (2017.03)

  • 저자 : 이양호, 지은주, 권혁용
  • 학술지명 : 동서연구
  • 발행처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권호 : 29(1)
  • 게재년월 : 2017년 03월
  • 국문 초록 : 베트남은 1986년 도이 머이 개혁을 통해 시장주의를 도입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경제가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시기에는 전환침체가 발생하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으나 베트남은 높은 경제 성장률로 인해 전환침체가 발생하지 않았고, 불평등은 심화되지 않았으며 빈곤이 급속도로 개선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유사한 전환개혁을 실시한 중동부유럽과 중앙아시아의 후기 사회주의 국가들이 오랜 기간 동안 경제침체를 경험했던 것과 중국이 높은 불평등을 보이는 것과는 다른 성과이다. 본 논문은 성공적인 베트남의 개혁과정을 검토하고 이것이 다른 지역과 차별적인 성과를 가져온 원인을 분석하였다. 베트남의 전환경제는 사유화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농지 사유화에서 베트남 정부는 농민의 요구를 수용하였으나, 기업 사유화에서는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하였다. 전반적인 사유화 과정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가난한 자들에게 친화적인 방식을 채택하였고 개혁에 저항하는 중간 관료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였다. 따라서 개혁을 주도해가는 가운데 아래로부터의 요구에 반응적이고 유연한 리더십을 적용한 베트남 공산당의 역할이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는 경제성장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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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러시아의 역사적 갈등지속요인 고찰 (2017.02)

  • 저자 : 김남국
  • 학술지명 : EU연구
  • 발행처 :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수센터 EU연구소
  • 권호 : 45
  • 게재년월 : 2017년 02월
  • 국문 초록 : 폴란드-러시아 관계는 과거의 역사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마저 가로막고 있어 아직 화합과 협력을 상상하기 어렵다. 독일-프랑스 및 독일-폴란드 관계와는 달리 왜 유독 폴란드-러시아는 여전히 어려운 갈등 국면에서 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을까? 두 나라는 서로를 침공하면서 대립했던 역사를 갖고 있고 시민들 사이에 형성된 반감과 분노는 카틴 숲 학살 사건이나 스몰렌스크 비행기 추락사고 등을 통해 더욱 확대 재생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양국은 현재의 교착 상 태를 벗어나기 위해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적인 차원에서 서로의 발전을 위해 양국 사이의 평화와 공존이 불가피함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인정을 전제로 과거의 역사를 지우거나 왜곡하려는 유혹을 떨쳐버리고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를 직면하고 함께 마주앉아 역사적 사건들 에 대해 끊임없이 토론하면서 비로소 화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의 성공적인 역사 화해 사례들은 이 점을 보여주고 있고 서로 외면하고 싶은 불행한 역사를 공동의 의제로 삼는 화해의 출발점은 동북아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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