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복지태도 비교: 서울・경기・인천지역 거주 북한이탈주민 조사를 중심으로 (2017.12)

기본권의 조건으로서의 주권: 바이마르헌법의 기본권과 권력 규정 관계 논쟁 (2017.12)

  • 저자 : 오향미
  • 학술지명 : 의정논총
  • 발행처 : 한국의정연구회
  • 권호 : 12(2)
  • 게재년월 : 2017년 12월
  • 국문 초록 : 이 글은 기본권의 헌법문서로의 수용이 헌법의 본래 내용인 권력구성 규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변화된 헌법문서의 내적 정합성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검토한다. 대상은 국가로부터의 자유와 권리라는 소극적 권리 이외에 도덕적, 철학적 내용을 갖는 적극적 권리를 포함한 광범한 기본권을 보장한 최초의 근대 성문헌법인 독일 바이마르헌법이다. 근대 성문헌법이 그 속성상 완전히 법규범화되지 않는 정치권력을 규정하면서 동시에 추상적ㆍ철학적인 인간의 권리를 하나의 문서에 담게 됨으로써 초래된 헌정 이론적 문제는 입법과 개헌을 통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과 비상명령권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의 범위이다. 근대 성문헌법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권력 규정과 기본권 규정의 충돌은 현대국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소되었지만, 이를 둘러싼 논쟁은 오늘날 개헌 논의의 쟁점이 되는 기본권 확장과 권력구조의 변화가 별개의 사안이 아님을 말해준다. 헌법문서화된 기본권은 헌법의 최고성이 권력 규정에서도 일관성 있게 관철될 때 보장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입법과 집행권력이 기본권에 의해 제한되고, 정치적 기본권에 의해 구성되지 않은 사법권력의 확장을 가져 온다.

원문링크

막스 베버(Max Weber)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兪吉)의유교해석 비교연구 (2017.11)

  • 저자 : 최치원
  • 학술지명 : 정치사상연구
  • 발행처 : 한국정치사상학회
  • 권호 : 23(2)
  • 게재년월 : 2017년 11월
  • 국문 초록 : 베버와 후쿠자와는 중국의 유교 내지는 유학의 문제를 ‘이념’과 ‘기풍’의 관점에서 탐구한다. 베버에 있어 논의의 전개가 ‘가치논의’ 혹은 ‘가치판단논의’ 혹은 ‘가치해석’으로 나타난다면, 후쿠자와에 있어서는 ‘가치판단’으로 나타나고 있다. 베버가 근대 및 계몽에 관해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했다면, 후쿠자와는 낙관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럼에도 양자는 전통적 가치가 근대에서 그 의미를 상실한다는 공통의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입장은 근본주의, 전통주의, 자기모순적인 지배관념 그리고 철학의 품격 내지는 가산제적 관료정치의 합리주의로 포착될 수 있는 유교 혹은 유학에 대한 이해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베버와 후쿠자와는 무엇보다도 유학이 어떻게 학문과 사상의 자유 그리고 정치에 대한 비판의 문제를 등한시하는지 그럼으로써 어떻게 철학으로서 그리고 정치이론으로서의 자신의 존재가치를 지워버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낡은 학문을 뒤집어엎고, 전통적 ‘학설을 근본에서부터 전복시켜서 새로이 문명의 학문을 열고자 했던 후쿠자와의 유교이해에는 청년 무사로서 현학에 대한 경멸적인 태도가 짙게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베버와 후쿠자와의 유교 이해 방식을 둘러싼 (무엇보다 소위 말하는 서구중심주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학자로서 가치의 ‘절대적 다신주의’을 받아들이고 세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세계에 대한 열린 자세를 갖는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원문링크

미디어의 정파성과 폭로저널리즘 (2017.08)

  • 저자 : 이규정
  • 학술지명 : 분쟁해결연구
  • 발행처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 권호 : 15(2)
  • 게재년월 : 2017년 08월
  • 국문 초록 : 이 연구는 미디어의 정파성을 정당과의 관계를 통해 이해하고, 주요 대통령선거에서 정파성이 표출되는 수단으로서 폭로저널리즘의 정치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16대 대선의 `이회창 병역 비리 의혹`과 17대 대선의 `BBK 실소유주 의혹` 및 18대 대선의 `NLL 포기 의혹`에 대한 미디어 보도에서의 정당-미디어 조응성과 정치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는 진보 미디어와 진보 정당, 보수 미디어와 보수 정당의 정치적 지향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강한 정당-미디어 조응성을 나타냈다. 16대 대선에서는 진보 미디어가 보수 정당의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폭로저널리즘이 나타났으며, 후보자의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17대 대선에서는 보수 정당의 경선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폭로가 나타났고, 경선 이후에는 진보 미디어가 보수 정당의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폭로저널리즘이 전개되어 후보자의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18대 대선에서는 보수 정당의 정치인과 보수 미디어가 진보 정당의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폭로저널리즘이 나타났으며, 후보의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원문링크

한국에서 증오범죄의 가능성과 규제 방안 (2017.08)

  • 저자 : 조계원
  • 학술지명 : 법과 사회
  • 발행처 : 법과사회이론학회
  • 권호 : 55
  • 게재년월 : 2017년 08월
  • 국문 초록 :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사회에서 증오범죄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증오범죄는 가해자가 지닌 편견이 동기화되어 발생한 형사 범죄를 말하며, 이런 이유 때문에 편견 범죄라고 불리기도 한다. 인종, 종교, 장애, 성적 지향, 국적, 민족성, 젠더 또는 젠더 정체성 등에 대해 가진 편견이 전적 또는 부분적으로 작용하여 폭력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법익이 침해당 한 경우이다. 한국 사회는 아직 전형적인 형태의 증오범죄는 드물다고 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향후 증오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 한다. 첫째, 묻지마 범죄가 증오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묻지마 범죄로 분류된 범죄 중에서 여성과 같은 집단에 대한 증오가 범행 동기로 추정되는 사건들을 찾아볼 수 있다. 둘째, 한국 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외국인 귀화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주민에 대해 막연한 증오나 두려움을 갖는 제노포비아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제노포비아가 인종주의나 우익 극단주의와 연관되어 정치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반다문화 담론이 늘어나고 있으며, 극단적인 폭력을 용인하는 주장까지 발견되고 있다. 셋째, 온라인을 중심으로 혐오표현과 차별 선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증오범죄법의 제정을 통해 증오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증오범죄법은 우리 사회가 이러한 범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증오범죄의 표출적 효과를 축소하고, 광범위한 범죄 억제 효과를 지닐 수 있다. 또한 증오범죄법은 이와 같은 범죄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형성하여 피해자의 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에 도움을 주고, 피해자가 속한 집단 구성원이 지닐 수 있는 잠재적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을 줄여준다.

원문링크

동북아연대와 협력의 패러다임 구성 (2017.06)

  • 저자 : 백미연
  • 학술지명 : 동북아역사논총
  • 발행처 : 동북아역사재단
  • 권호 : 56
  • 게재년월 : 2017년 06월
  • 국문 초록 : 이 글은 동북아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안적인 연대 패러다임을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지역 수준의 초국적 연대로서 유럽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연대 가치를 분석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 기존 연대의 기초적 규범―정치적·경제적 상호 이익, 문화적 동질성―으로는 지속성 있는 연대 창출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심의민주주의자들이 제안하는 제도적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대안 담론 역시 두터운 연대의 동기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 밝혀졌다. 따라서 필자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동북아 연대를 구성할 수 있는 대안적인 패러다임으로 초국적 정의 패러다임을 제안한다.
    초국적 정의 패러다임은, ⑴ 다차원·다수준의 지배와 종속을 겪는 ‘불리한 사람들의 관점’에 기초하여, 다양한 유형과 차원의 복합적인 지배와 종속을 부정의로 읽을 수 있고, ⑵ ‘불리한 사람들의 관점’을 채택하기 때문에, 다양한 수준―지방·국가·지역·지구 수준 등―의 수많은 각기 다른 정의의 요구의 주체와 책임의 주체로 구성된 ‘정의연대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그 결과 정의의 논쟁에서 간과되어왔던 많은 주제들을 논제로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⑶ 그리고 초국적 정의 규범은 ‘사회적 지위 혹은 사회적 관계의 평등’을 목표하기 때문에, 다원주의 현실에서 보편적 타당성을 얻을 수 있는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정의논쟁 과정 자체의 ‘민주화’, 즉 모든 사람들의 평등한 목소리와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연대의 강력한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초국적 정의 패러다임에 기초한다면, 동북아 연대 혹은 동아시아 연대를 구성하는 것은 실현 가능해진다. 동북아 연대 혹은 공동체는 단일하고 정태적·고정적 공동체가 아니라, 다수의 유동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구성되는 정의공동체인 것이다. 이러한 동북아 연대공동체는 끊임없이 민주적으로 대화하고 정의의 책임을 지는 공동체로서 기능함으로써 협력과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원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