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독립성과 정치체제유형 간의 국제 비교 (2018.06)

  • 저자 : 배진석
  • 학술지명 : 국제관계연구
  • 발행처 : 일민국제관계연구원
  • 권호 : 23(1)
  • 게재년월 : 2018년 6월
  • 국문 초록 :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와 같은 정치체제의 유형에 영향을 받을까? 혹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세계경제흐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일까? 기존의 연구들은 워싱턴 컨센서스에 의한 전 세계적 금융개혁의 압력만을 강조하거나 개별국가들의 정치체제만을 분석했기 때문에 각각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전 세계적 경제개혁의 압력과 개별국가들의 민주주의체제가 상호작용할 때 중앙은행 독립성이 잘 보장된다고 주장한다. 경험적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1970년부터 2012년까지 총 182개 국가를 사례로 한 패널자료를 활용하였다. 경험적 분석 결과, 첫째 워싱턴 컨센서스에 의한 전 세계적 금융개혁의 압력을 강조하는 세계경제 중심적 시각도, 개별국가들의 정치체제유형을 강조하는 시각도 각각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다. 둘째, 본 연구의 핵심주장처럼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경제개혁의 압력과 정치체제가 함께 작용함을 확인했다. 글로벌 경제개혁의 압력에 따라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한주체는 민주주의 국가들이었다. 개별국가들이 정치체제에 따라 글로벌 경제개혁의 압력에 다르게 반응한 것이다. 중앙은행 독립성을 핵심으로 하는 글로벌 금융체제의 재편이 민주주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론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외부환경 변화와 압력에 대응하는 정치제제로서 민주주의의 영향력이 상존하고 있음을 경험적 증거로 제시한다.

TV토론의 투표선택 효과: 제19대 대통령선거 사례분석 (2018.05)

  • 저자 : 배진석
  • 학술지명 : 대한정치학회보
  • 발행처 : 대한정치학회
  • 권호 : 26(2)
  • 게재년월 : 2018년 5월
  • 국문 초록 : 이 연구는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 새로운 형식으로 실시된 TV 토론이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 변경뿐만 아니라 후보변경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제19대 대선에서 TV 토론 효과가 이미 지지하고 있는 후보에 대한 지지강화에 그치지 않고 지지후보를 변경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 검증한다. 기존 연구가 TV 토론의 시청 여부 혹은 시청 횟수와 후보선택 간의 인과관계에 주목했다면, 이 연구는 유권자의 TV 토론 효용성에 대한 평가가 후보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분석대상인 19대 대선은 대통령 및 측근의 국정 농단으로 벌어진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으로 조기에 실시된 선거인만큼, 그 반대효과로 후보자 개인의 자질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증폭될 수밖에 없었다. 이 연구는 TV 토론에서 후보자 자질에 관한 비교가 유용했다고 평가하는 유권자일수록 지지후보를 변경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TV 토론에서 부진이 두드러졌던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의 이탈 원인이 TV 토론의 효과였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민주화 이후 한국과 대만의 사회보장제도의 특징과 기원 (2018.03)

  • 저자 : 권혁용, 지은주
  • 학술지명 : 한국정치학회보
  • 발행처 : 한국정치학회
  • 권호 : 52(1)
  • 게재년월 : 2018년 3월
  • 국문 초록 : 이 논문은 민주화 이후 형성된 한국과 대만의 사회보장제도를 검토하고 그 특징과 제도적 기원을 규명하는데 있다. 민주화 이전 발전주의 국가(developmental state) 시기의 한국과 대만의 성장 중심 경제정책은 복지의 상당부분을 가족에 의존하는 잔여적(residual) 특징을 지닌 생산주의적 복지체제(productivist welfare system)를 형성하였다. 발전주의 국가가 종료된 시점인 1980년대 중반 한국과 대만은 민주적 전환으로 경쟁적인 정당체제가 형성되었고 시장 자유화 정책의 도입으로 인해 사회의 불평등 구조가 심화되기 시작했다. 한국과 대만의 신생 민주주의 정권은 이로 인해 초래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재분배 정책을 도입하였다. 대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확대와 공적연금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이어서 다양한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한국과 대만의 복지비용의 지출은 민주화 이후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가 여전히 미발달되어 있다. 본 연구는 민주화이후 도입된 한국과 대만의 불균형적인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고, 이 시기의 사회보장제도의 특징을 제도의 경로의존성(path-dependency)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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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의 초국적 보편성과 ‘미디어 제국주의 역전’ 테제 (2018.03)

  • 저자 : 김두진
  • 학술지명 : 아세아연구
  • 발행처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권호 : 61(1)
  • 게재년월 : 2018년 3월
  • 국문 초록 :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대중음악에 대한 새로운 국제적 담론을 근거로 종래의 ‘문화 제국주의’의 명제에 대한 반발로 ‘제 3 세계’의 음악적 실천들을 포스트-제국적(post-imperial) 유형으로 보는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 우세종(cultural dominant)이라 할 수 있는 영국 비틀즈 음악의 ‘British invasion’과 비교하여, 최근 유럽을 겨냥한 한류, 특히 K-pop의 월경(越境) 현상을 ‘미디어 제국주의의 역전’(reverse media imperialism)으로 볼 수 있는 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K-pop의 속성은 수준 높은 혼종문화의 생성을 목적으로 다양한 외래문화의 글로컬(glocal)적 융합을 수반한 혼종화의 한 형태이다. 한류의 출현을 ‘문화제국주의의 역전’의 현상으로 보거나, 미국과 같은 서구의 지배력과 헤게모니의 약화로 보는 관점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한류가 서구 문화 제국성과 유사한 잠재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K-pop 한류에 의한 ‘미디어 제국주의의 역전’(reverse media imperialism)의 가능성은 현재로는 높지 않다. 영국 비틀즈의 음악의 사회문화적 규범(canon)에서 볼 때, 문화 제국주의의 ‘중심부의 문화적 강제’(imposition)의 잠재력이 잔존하고 있다는 담론이 우세한 것으로 본다. 이에 비해 K-pop 한류는 소위 ‘아시아적 생산양식’의 지구화로서 차별화된 궤적에 머물게 됨을 인지해야 한다. K-pop의 한류 산업 정책 및 한류 문화의 확장성의 잠재력을 전지구적 차원에서 획일적으로(holistically) 평가하려는 편향성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K-pop의 초국적 보편성이 특정국가 내로의 한류의 문화적 확장성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유의할 점은 최근 한류의 보편성의 지구화 성향이 의미심장한 것이라 할지라도, 한류의 영국 월경(越境)의 경우 포스트-비틀즈의 규범성(canon)에 기초한 제국성(imperialness)의 저항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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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로크의 『통치론』에 나타난 국가권력의 구분과 분배의 논리 (2018.02)

  • 저자 : 오향미
  • 학술지명 : 한국정치연구
  • 발행처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권호 : 27(1)
  • 게재년월 : 2018년 2월
  • 국문 초록 :이 글은 로크의 『통치론』에 나타난 권력분립론이 권력을 기능적으로 구분하는 방식과 그 권력을 분배하는 방식에서 일관적이지 않음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로크의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의 제정권력과 집행권력을 분리함으로써 입법권을 벗어난 사안을 다루는 권력을 필요로 한다. 대외적으로 국익을 수호하는 연합권과 법치가 불가능한 예외상태에서 공공선을 수호하는 대권이다. 로크는 연합권과 대권의 불가피성을 국익과 공공선의 수호라는 공동체의 목적으로부터 정당화한다. 반면에 이들 초법적 권력이 집행부에 주어져야 하는 근거는 집행권, 연합권, 대권이 모두 ‘사회의 힘’을 수단으로 하는 권력이라는, 실용적이고 합목적적인 이유이다. 로크가 연합권과 집행권의 공통점으로 본 무력 수단은 집행권이 사용하는 경찰력 그리고 연합권이 사용하는 군사력으로 구분되고, 대권과 집행권의 행사 영역도 각각 초법적 영역과 합법적 영역으로 구분된다는 점에서 연합권과 대권이 집행권과 결합하는 이유는 불충분하다. 로크의 권력 구분이 계약론의 논리에 부합하는 반면, 그 권력의 분배는 17세기 영국의 정치적 현실과 전통을 수용한 것이다. 로크가 계약론의 논리에 따라 구분한 권력들을 현대 의회민주정 하에서 일관성 있게 분배할 경우,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그리고 공공선과 국익 수호라는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 연합권과 대권의 행사자는 집행권 행사자와 분리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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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한계 (2017.12)

  • 저자 : 김남국
  • 학술지명 : 국제지역연구
  • 발행처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권호 : 26(4)
  • 게재년월 : 2017년 12월
  • 국문 초록 : 이 글은 덴마크 만평 사건과 샤를리 엡도 사건을 통해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에서 대표적인 도전 가운데 하나인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의 관계, 그리고 종교의 자유와 혐오표현의 관계를 정치이론 차원에서 추론하고,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혐오표현의 범주를 피해서 양립할 수 있는 가능 성을 심의다문화주의 모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두 사건에서 나타난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의 규제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표현의 자유가 혐오표현의 규제에 의해 제약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자신이 선택할 수 없었던 주어진 정체성에 근거한 혐오표현이 우선 해당되고 종교 역시 선택 가능한 후천적 정체성 요소에 해당되어 표현의 자유가 보장하는 비판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종교자체에 대한 비판과 그 종교를 따르는 개인 및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은 구분되어야 한다. 전자는 표현의 자유의 권리가 보장되지만 후자는 혐오표현으로 규제의 대상이 된다. 그렇지만 법적 규제는 그 상징성에 의해 영향력을 발휘하더라도 특정 가치의 금지와 생산을 동시에 진행하는 기능 때문에 오히려 심의와 전복적 사유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심의에 참여하는 윤리적 조건들, 예를 들어 사회적 소수와 다수, 원주민과 이민자가 상호존중과 합리적 대화, 정치적 권리의 원칙을 지키면서 이뤄낸 정책결정들은 민주적 정당성을 증진시키며 이 심의의 과정에서 우리는 추상적인 원칙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구체적인 지역의 맥락에서 해석되고 실천되는 방식에 합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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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의 외교안보정책: 국가안전보장회의, 집단적 자위권 그리고 헌법 개정 문제 (2017.12)

  • 저자 : 조진구
  • 학술지명 : 동북아역사논총
  • 발행처 : 동북아역사재단
  • 권호 : 58
  • 게재년월 : 2017년 12월
  • 국문 초록 :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정권이 출범한 이후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은 커다란 변화와 함께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국가안전보장국이 신설되었다. NSC는 전략책정과 사태대처라는 새로운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총리와 총리 관저가 명실상부한 국가전략 수립과 외교안보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었다.
    2013년 12월 처음 공표된 국가안전보장전략(NSS)에서 제시된 ‘국제협조주의에 입각한 적극적 평화주의’는 앞으로 일본이 정치군사적으로 국제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기여해갈 것임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베 정권의 외교안보정책 전환에는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 증가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은 미일동맹의 강화를 통한 억지력의 강화와 동시에 자국 스스로의 방위(군사)능력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미국을 공통의 동맹국으로 하면서 다양한 군사적 교류를 해왔지만, 양국 국민들 사이에 충분한 신뢰가 쌓여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한일 양국이 안보 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히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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