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및 안보정책 평가의 세대 및 이념요인 (2018.06)

  • 저자 : 배진석
  • 학술지명 : 한국과 국제정체
  • 발행처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권호 : 34(2)
  • 게재년월 : 2018년 6월
  • 국문 초록 :이 연구는 대북정책과 안보정책 영역에서 세대 및 이념요인의 작동 메커니즘을 분석하기 위해 세 가지 가설을 제시하였다. 첫째, 대북 및 안보정책에 대한 평가는 연령에 따라 단선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 둘째, 대북 및 안보정책에 미치는 이념의 영향력은 세대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셋째, 정책조합에 따라 세대 및 이념이 영향력을 미치는 조건이 달라진다. 2017년 대선 직전에 조사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이 연구는 다음의 사항을 발견했다. 첫째,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1970년대 출생 세대가 그 이전 혹은 이후 세대보다 대북 교류협력정책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고 사드배치에 찬성하는 비율이 낮았다. 둘째, 1970년대생과 그 이전 세대에서는 이념인식이 대북 및 안보정책에 영향을 미쳤으나, 그 이후 청년세대에서는 진보-보수의 이념인식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셋째, 전통적인 진보-보수의 정책조합에서 연령은 효과가 없고 이념이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전통적인 진보-보수의 정책조합이 엇갈릴 때에는 이념 대신 연령효과가 확인되었다. 진보-보수라는 이념균열 내에 부분집합으로 쌍을 이루던 교류협력-강경(대북관계), 자주-한미동맹(안보), 복지-성장(경제정책)의 조합이 청년세대-중장년세대라는 세대균열과 중첩, 강화되어 왔다면, 이 연구의 경험적 발견은 이념적으로 양극화된 한국의 정치균열구조가 세대균열 축을 중심으로 완만한 각도로 교차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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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 피히테, 헤겔의 철학이론에서 여성의 의미 비교 연구 (2018.06)

  • 저자 : 최치원
  • 학술지명 : 21세기정치학회보
  • 발행처 : 21세기정치학회
  • 권호 : 28(2)
  • 게재년월 : 2018년 6월
  • 국문 초록 : 칸트, 피히테 그리고 헤겔의 철학적 사유 속에는 보편적인 인간 평등사상과 성 평등사상 사이에서 긴장이 나타나고 있다. 칸트의 철학은 계몽의 완성이라는 맥락에서 인간보편적인 이성의 능력과 가능성을 자신의 이론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여성을 이해하는 방식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 피히테의 철학은 남성에게 지나치게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서 여성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측면들을 상쇄시키고 있다. 헤겔의 철학은 칸트와 피히테를 거쳐서 이어져 내려온, 성 간에 그리고 가족 내에서 여성을 차별적으로 이해하려는 방식뿐만 아니라 여성을 공적세계로부터 분리시켜 이해하려는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부정과 변화를 지향하는 그의 ‘정신’ 개념에는 여성을 위한 자리가 아주 초라하게 마련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철학적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칸트, 피히테, 헤겔 철학의 중심 개념들, 즉 인간의 보편적 권리, 인간의 보편적 원리, 인간의 보편적 자유 및 자립 그리고 자율성, 공적 자유, 자기입법, 인간의 실천, 존엄성, 도덕성 혹은 도덕적 의무, 이성적 존재로서 인간, 상호인정과 승인,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 이성의 공적 사용, 공동입법, 세계시민 등의 의미가 비판적이고도 풍부하게 포착될 수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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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사건에 나타난 세 가지 분노와 사회관계: 지위-권력의 불평등을 중심으로 (2018.06)

  • 저자 : 조계원
  • 학술지명 : 경제와 사회
  • 발행처 : 비판사회학회
  • 권호 : 118
  • 게재년월 : 2018년 6월
  • 국문 초록 : 이 논문의 목적은 ‘땅콩회항’ 사건에 나타난 세 가지 분노를 사회관계에 내재한 지위-권력의 불평등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사건의 발생과 내부고발자의 폭로, 대중적 관심의 확산 과정에서 ‘분노’라는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사회관계 내에서 감정이 작동하는 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다. 상대적으로 높은지위의 행위자가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경우, 이들 사이에는 무시와 적응의 사회규범이 만들어진다. 오너 경영자는 자신의 경영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불안을감추기 위해 종종 분노를 통해 자신의 통제권을 드러내는 반면, 노동자들은 직장에서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경영자의 기분에 자신을 맞추어야 하며 굴욕적인 상황도 감내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인되는 경험 속에서 발생한 분노는 불평등한감정규범을 깨뜨리고, 자신의 손상된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적극적 행위로 이어질 수있다. 이때 분노의 대상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의 행위자가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할수 있도록 방조하는 회사나 정부기구 같은 집합적 행위자가 될 수 있다. 유사한 사회적조건에 놓인 사람들이 상대적 약자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집합 감정이 형성된다. 대중의 분노는 평등한 시민의 지위가 손상된 것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고, 자신이 겪은 무시나 모욕을 취약한 위치에 놓인 대상에게 투사해서 복수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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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독립성과 정치체제유형 간의 국제 비교 (2018.06)

  • 저자 : 배진석
  • 학술지명 : 국제관계연구
  • 발행처 : 일민국제관계연구원
  • 권호 : 23(1)
  • 게재년월 : 2018년 6월
  • 국문 초록 :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와 같은 정치체제의 유형에 영향을 받을까? 혹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세계경제흐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일까? 기존의 연구들은 워싱턴 컨센서스에 의한 전 세계적 금융개혁의 압력만을 강조하거나 개별국가들의 정치체제만을 분석했기 때문에 각각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전 세계적 경제개혁의 압력과 개별국가들의 민주주의체제가 상호작용할 때 중앙은행 독립성이 잘 보장된다고 주장한다. 경험적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1970년부터 2012년까지 총 182개 국가를 사례로 한 패널자료를 활용하였다. 경험적 분석 결과, 첫째 워싱턴 컨센서스에 의한 전 세계적 금융개혁의 압력을 강조하는 세계경제 중심적 시각도, 개별국가들의 정치체제유형을 강조하는 시각도 각각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다. 둘째, 본 연구의 핵심주장처럼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경제개혁의 압력과 정치체제가 함께 작용함을 확인했다. 글로벌 경제개혁의 압력에 따라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한주체는 민주주의 국가들이었다. 개별국가들이 정치체제에 따라 글로벌 경제개혁의 압력에 다르게 반응한 것이다. 중앙은행 독립성을 핵심으로 하는 글로벌 금융체제의 재편이 민주주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론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외부환경 변화와 압력에 대응하는 정치제제로서 민주주의의 영향력이 상존하고 있음을 경험적 증거로 제시한다.

TV토론의 투표선택 효과: 제19대 대통령선거 사례분석 (2018.05)

  • 저자 : 배진석
  • 학술지명 : 대한정치학회보
  • 발행처 : 대한정치학회
  • 권호 : 26(2)
  • 게재년월 : 2018년 5월
  • 국문 초록 : 이 연구는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 새로운 형식으로 실시된 TV 토론이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 변경뿐만 아니라 후보변경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제19대 대선에서 TV 토론 효과가 이미 지지하고 있는 후보에 대한 지지강화에 그치지 않고 지지후보를 변경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 검증한다. 기존 연구가 TV 토론의 시청 여부 혹은 시청 횟수와 후보선택 간의 인과관계에 주목했다면, 이 연구는 유권자의 TV 토론 효용성에 대한 평가가 후보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분석대상인 19대 대선은 대통령 및 측근의 국정 농단으로 벌어진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으로 조기에 실시된 선거인만큼, 그 반대효과로 후보자 개인의 자질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증폭될 수밖에 없었다. 이 연구는 TV 토론에서 후보자 자질에 관한 비교가 유용했다고 평가하는 유권자일수록 지지후보를 변경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TV 토론에서 부진이 두드러졌던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의 이탈 원인이 TV 토론의 효과였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민주화 이후 한국과 대만의 사회보장제도의 특징과 기원 (2018.03)

  • 저자 : 권혁용, 지은주
  • 학술지명 : 한국정치학회보
  • 발행처 : 한국정치학회
  • 권호 : 52(1)
  • 게재년월 : 2018년 3월
  • 국문 초록 : 이 논문은 민주화 이후 형성된 한국과 대만의 사회보장제도를 검토하고 그 특징과 제도적 기원을 규명하는데 있다. 민주화 이전 발전주의 국가(developmental state) 시기의 한국과 대만의 성장 중심 경제정책은 복지의 상당부분을 가족에 의존하는 잔여적(residual) 특징을 지닌 생산주의적 복지체제(productivist welfare system)를 형성하였다. 발전주의 국가가 종료된 시점인 1980년대 중반 한국과 대만은 민주적 전환으로 경쟁적인 정당체제가 형성되었고 시장 자유화 정책의 도입으로 인해 사회의 불평등 구조가 심화되기 시작했다. 한국과 대만의 신생 민주주의 정권은 이로 인해 초래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재분배 정책을 도입하였다. 대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확대와 공적연금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이어서 다양한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한국과 대만의 복지비용의 지출은 민주화 이후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가 여전히 미발달되어 있다. 본 연구는 민주화이후 도입된 한국과 대만의 불균형적인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고, 이 시기의 사회보장제도의 특징을 제도의 경로의존성(path-dependency)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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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의 초국적 보편성과 ‘미디어 제국주의 역전’ 테제 (2018.03)

  • 저자 : 김두진
  • 학술지명 : 아세아연구
  • 발행처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권호 : 61(1)
  • 게재년월 : 2018년 3월
  • 국문 초록 :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대중음악에 대한 새로운 국제적 담론을 근거로 종래의 ‘문화 제국주의’의 명제에 대한 반발로 ‘제 3 세계’의 음악적 실천들을 포스트-제국적(post-imperial) 유형으로 보는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 우세종(cultural dominant)이라 할 수 있는 영국 비틀즈 음악의 ‘British invasion’과 비교하여, 최근 유럽을 겨냥한 한류, 특히 K-pop의 월경(越境) 현상을 ‘미디어 제국주의의 역전’(reverse media imperialism)으로 볼 수 있는 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K-pop의 속성은 수준 높은 혼종문화의 생성을 목적으로 다양한 외래문화의 글로컬(glocal)적 융합을 수반한 혼종화의 한 형태이다. 한류의 출현을 ‘문화제국주의의 역전’의 현상으로 보거나, 미국과 같은 서구의 지배력과 헤게모니의 약화로 보는 관점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한류가 서구 문화 제국성과 유사한 잠재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K-pop 한류에 의한 ‘미디어 제국주의의 역전’(reverse media imperialism)의 가능성은 현재로는 높지 않다. 영국 비틀즈의 음악의 사회문화적 규범(canon)에서 볼 때, 문화 제국주의의 ‘중심부의 문화적 강제’(imposition)의 잠재력이 잔존하고 있다는 담론이 우세한 것으로 본다. 이에 비해 K-pop 한류는 소위 ‘아시아적 생산양식’의 지구화로서 차별화된 궤적에 머물게 됨을 인지해야 한다. K-pop의 한류 산업 정책 및 한류 문화의 확장성의 잠재력을 전지구적 차원에서 획일적으로(holistically) 평가하려는 편향성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K-pop의 초국적 보편성이 특정국가 내로의 한류의 문화적 확장성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유의할 점은 최근 한류의 보편성의 지구화 성향이 의미심장한 것이라 할지라도, 한류의 영국 월경(越境)의 경우 포스트-비틀즈의 규범성(canon)에 기초한 제국성(imperialness)의 저항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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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로크의 『통치론』에 나타난 국가권력의 구분과 분배의 논리 (2018.02)

  • 저자 : 오향미
  • 학술지명 : 한국정치연구
  • 발행처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권호 : 27(1)
  • 게재년월 : 2018년 2월
  • 국문 초록 :이 글은 로크의 『통치론』에 나타난 권력분립론이 권력을 기능적으로 구분하는 방식과 그 권력을 분배하는 방식에서 일관적이지 않음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로크의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의 제정권력과 집행권력을 분리함으로써 입법권을 벗어난 사안을 다루는 권력을 필요로 한다. 대외적으로 국익을 수호하는 연합권과 법치가 불가능한 예외상태에서 공공선을 수호하는 대권이다. 로크는 연합권과 대권의 불가피성을 국익과 공공선의 수호라는 공동체의 목적으로부터 정당화한다. 반면에 이들 초법적 권력이 집행부에 주어져야 하는 근거는 집행권, 연합권, 대권이 모두 ‘사회의 힘’을 수단으로 하는 권력이라는, 실용적이고 합목적적인 이유이다. 로크가 연합권과 집행권의 공통점으로 본 무력 수단은 집행권이 사용하는 경찰력 그리고 연합권이 사용하는 군사력으로 구분되고, 대권과 집행권의 행사 영역도 각각 초법적 영역과 합법적 영역으로 구분된다는 점에서 연합권과 대권이 집행권과 결합하는 이유는 불충분하다. 로크의 권력 구분이 계약론의 논리에 부합하는 반면, 그 권력의 분배는 17세기 영국의 정치적 현실과 전통을 수용한 것이다. 로크가 계약론의 논리에 따라 구분한 권력들을 현대 의회민주정 하에서 일관성 있게 분배할 경우,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그리고 공공선과 국익 수호라는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 연합권과 대권의 행사자는 집행권 행사자와 분리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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