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 삶’에 나타난 아렌트(Hannah Arendt)의 미스터리한 ‘사유’ 개념 비판 (2019.5)

  • 저자 : 최치원
  • 학술지명 : 정치사상연구
  • 발행처 : 한국정치사상학회
  • 권호 : 25(1)
  • 게재년월 : 2019년 5월
  • 국문 초록 : 무분별한 수입과 유포 속에서 아렌트 이론의 실체는 잘 드러나 있지 않고, 그 가치는 과장되어 있다. ‘아렌트 학자의 가내 산업’을 통해서 아렌트의 이론이 반복 재생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아렌트 학자의 가내산업’에 대한 비판의 일환으로서 아렌트의 ‘사유’가 초역사적 관념 속으로 형해화되면서 현실에 대해 무력한 모습으로 남게 된다는 것을 탐구한다. 사유의 초역사적 관념화의 핵심은 문학과 예술을 통한 사유의 심미화에 있으며, 그 출발점에 이론적 토대로서 하이데거의 철학이 있다. 사유의 심미화는사유의 관념화로 귀결되며, 사유의 도덕화로도 연결된다. 그러나 도덕화된 사유는 공허하다. ‘정신의 삶’ 의 ‘사유’는 명확하게 체계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사유’에는 서로 모순되고 충돌하는 계기들이 빈번히 나타나 있으며 많은 내용적 결함이 내재한다. 이론이라는 의미의 ‘사유’가 심미화되고 관념화되고 도덕화되는 가운데 이론은 실천의 영역을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하고 따로 놀고 있으며 현실세계로부터 유리되어 있다. 왜냐하면 아렌트의 ‘사유’는 현실이 아니라 문학적 시 속에 있고 시 속에서 ‘활동’하거나 혹은 정신의 영원한 공간, 즉 초시간적인 ‘영원한 현재’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직 신만이 알 수있는 따라서 실제로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거처하는‘사유’(이론)는 진정한 의미의 행위(실천)로 나아갈 수 없다. 요컨대 아렌트의 이론은 ‘사유’를 토대로 한 진정한 정치적 행위이론이 될 수 없다. 아무리 ‘정치’를 내세우고 강조한다고 모든 이론이 다 정치이론은 아니다.

21세기 일본의 대중국 견제정책의 원인 (2019.3)

  • 저자 : 김태중
  • 학술지명 : 국가안보와 전략
  • 발행처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권호 : 19(1)
  • 게재년월 : 2019년 3월
  • 국문 초록 : 중국의 부상은 20세기 국제정치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지만, 21세기 중국의 해군력 강화는 역내 정세를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바다라는 천연 장애물을 기반으로 안보보다는 경제성장을 추구한 일본에게 있어서, 중국의 해군력은 일본의 안보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본도 최근 군비증강과 동맹 확대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다. 기존 위협균형이론이나, 안보 딜레마는 양 국가 간의 군비경쟁 혹은 불안정한 관계를 설명할 수는 있어도 현 상황의 원인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데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강대국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최우선 국가이익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대전략을 통해서, 상호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다른 지역 국가들보다 동일 지역에서 동일한 대전략을 추구하는 국가들의 관계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추론하였다. 패전 이후 일본의 대전략인 요시다 독트린은 대전략에서 중요한 안보문제를 미국에게 담당하게 하고, 자신은 경제성장에 집중하는 특징을 갖는데, 탈냉전 이후 중국에서도 같은 행태를 볼 수 있다. 게다가 일본은 ‘잃어버린 십 년’ 동안 시간을 지체하다 이제야 아베독트린(해양세력)을 추구하고 있는데, 같은 시기 중국도 강대국화를 위해서 해양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동일한 지역(아시아)에서 동일한 대전략(해양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양 국가 간 관계는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논리적으로 추정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미사일 지침 개정 이후 한국의 미사일 억지 전략 방향 (2019.3)

  • 저자 : 김지일
  • 학술지명 : 전략연구
  • 발행처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권호 : 26(1)
  • 게재년월 : 2019년 3월
  • 국문 초록 :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미사일 지침 개정 이후 한국이 전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미사일 억지 전략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 해답의 실마리는 국가 기밀 사항을 인지할 수 없는 일반 연구자의 입장에서 원론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국제정치학에서 다루고 있는 억지이론의 가장 근본적 관점을 연구에 적용해 방향을 제시한다. 미사일 지침 개정 결과 한국은 과거 미사일 지침 사정거리 800km를 유지하면서 미사일 탄두 중량을 무제한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남북 관계의 긴장 양상은 변화하고 있으며, 주변국의 막강한 미사일 개발 소식은 속속 전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미사일 억지 전략은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을 고려하는 대승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한국의 자체적 미사일 억지 능력은 북한과 주변국 상황에 비해 비교가 불가능 정도로 취약하다. 한국은 비핵화를 유지하면서 강력한 재래식 미사일 개발을 통해 동북아시아 역내에서 자국의 평화를 위한 주도적 억지력을 생성해 내야할 시점이다.

교육의 전쟁책임에 관한 고찰 (2018.12)

대북 및 안보정책 평가의 세대 및 이념요인 (2018.06)

  • 저자 : 배진석
  • 학술지명 : 한국과 국제정체
  • 발행처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권호 : 34(2)
  • 게재년월 : 2018년 6월
  • 국문 초록 :이 연구는 대북정책과 안보정책 영역에서 세대 및 이념요인의 작동 메커니즘을 분석하기 위해 세 가지 가설을 제시하였다. 첫째, 대북 및 안보정책에 대한 평가는 연령에 따라 단선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 둘째, 대북 및 안보정책에 미치는 이념의 영향력은 세대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셋째, 정책조합에 따라 세대 및 이념이 영향력을 미치는 조건이 달라진다. 2017년 대선 직전에 조사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이 연구는 다음의 사항을 발견했다. 첫째,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1970년대 출생 세대가 그 이전 혹은 이후 세대보다 대북 교류협력정책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고 사드배치에 찬성하는 비율이 낮았다. 둘째, 1970년대생과 그 이전 세대에서는 이념인식이 대북 및 안보정책에 영향을 미쳤으나, 그 이후 청년세대에서는 진보-보수의 이념인식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셋째, 전통적인 진보-보수의 정책조합에서 연령은 효과가 없고 이념이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전통적인 진보-보수의 정책조합이 엇갈릴 때에는 이념 대신 연령효과가 확인되었다. 진보-보수라는 이념균열 내에 부분집합으로 쌍을 이루던 교류협력-강경(대북관계), 자주-한미동맹(안보), 복지-성장(경제정책)의 조합이 청년세대-중장년세대라는 세대균열과 중첩, 강화되어 왔다면, 이 연구의 경험적 발견은 이념적으로 양극화된 한국의 정치균열구조가 세대균열 축을 중심으로 완만한 각도로 교차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