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한국과 대만의 사회보장제도의 특징과 기원 (2018.03)

  • 저자 : 강병익, 권혁용, 지은주, 동사제
  • 학술지명 : 한국정치학회보
  • 발행처 : 한국정치학회
  • 권호 : 52(1)
  • 게재년월 : 2018년 3월
  • 국문 초록 : 이 논문은 민주화 이후 형성된 한국과 대만의 사회보장제도를 검토하고 그 특징과 제도적 기원을 규명하는데 있다. 민주화 이전 발전주의 국가(developmental state) 시기의 한국과 대만의 성장 중심 경제정책은 복지의 상당부분을 가족에 의존하는 잔여적(residual) 특징을 지닌 생산주의적 복지체제(productivist welfare system)를 형성하였다. 발전주의 국가가 종료된 시점인 1980년대 중반 한국과 대만은 민주적 전환으로 경쟁적인 정당체제가 형성되었고 시장 자유화 정책의 도입으로 인해 사회의 불평등 구조가 심화되기 시작했다. 한국과 대만의 신생 민주주의 정권은 이로 인해 초래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재분배 정책을 도입하였다. 대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확대와 공적연금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이어서 다양한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한국과 대만의 복지비용의 지출은 민주화 이후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가 여전히 미발달되어 있다. 본 연구는 민주화이후 도입된 한국과 대만의 불균형적인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고, 이 시기의 사회보장제도의 특징을 제도의 경로의존성(path-dependency)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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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의 초국적 보편성과 ‘미디어 제국주의 역전’ 테제 (2018.03)

  • 저자 : 김두진
  • 학술지명 : 아세아연구
  • 발행처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권호 : 61(1)
  • 게재년월 : 2018년 3월
  • 국문 초록 :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대중음악에 대한 새로운 국제적 담론을 근거로 종래의 ‘문화 제국주의’의 명제에 대한 반발로 ‘제 3 세계’의 음악적 실천들을 포스트-제국적(post-imperial) 유형으로 보는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 우세종(cultural dominant)이라 할 수 있는 영국 비틀즈 음악의 ‘British invasion’과 비교하여, 최근 유럽을 겨냥한 한류, 특히 K-pop의 월경(越境) 현상을 ‘미디어 제국주의의 역전’(reverse media imperialism)으로 볼 수 있는 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K-pop의 속성은 수준 높은 혼종문화의 생성을 목적으로 다양한 외래문화의 글로컬(glocal)적 융합을 수반한 혼종화의 한 형태이다. 한류의 출현을 ‘문화제국주의의 역전’의 현상으로 보거나, 미국과 같은 서구의 지배력과 헤게모니의 약화로 보는 관점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한류가 서구 문화 제국성과 유사한 잠재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K-pop 한류에 의한 ‘미디어 제국주의의 역전’(reverse media imperialism)의 가능성은 현재로는 높지 않다. 영국 비틀즈의 음악의 사회문화적 규범(canon)에서 볼 때, 문화 제국주의의 ‘중심부의 문화적 강제’(imposition)의 잠재력이 잔존하고 있다는 담론이 우세한 것으로 본다. 이에 비해 K-pop 한류는 소위 ‘아시아적 생산양식’의 지구화로서 차별화된 궤적에 머물게 됨을 인지해야 한다. K-pop의 한류 산업 정책 및 한류 문화의 확장성의 잠재력을 전지구적 차원에서 획일적으로(holistically) 평가하려는 편향성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K-pop의 초국적 보편성이 특정국가 내로의 한류의 문화적 확장성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유의할 점은 최근 한류의 보편성의 지구화 성향이 의미심장한 것이라 할지라도, 한류의 영국 월경(越境)의 경우 포스트-비틀즈의 규범성(canon)에 기초한 제국성(imperialness)의 저항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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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한계 (2017.12)

  • 저자 : 김남국
  • 학술지명 : 국제지역연구
  • 발행처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권호 : 26(4)
  • 게재년월 : 2017년 12월
  • 국문 초록 : 이 글은 덴마크 만평 사건과 샤를리 엡도 사건을 통해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에서 대표적인 도전 가운데 하나인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의 관계, 그리고 종교의 자유와 혐오표현의 관계를 정치이론 차원에서 추론하고,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혐오표현의 범주를 피해서 양립할 수 있는 가능 성을 심의다문화주의 모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두 사건에서 나타난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의 규제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표현의 자유가 혐오표현의 규제에 의해 제약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자신이 선택할 수 없었던 주어진 정체성에 근거한 혐오표현이 우선 해당되고 종교 역시 선택 가능한 후천적 정체성 요소에 해당되어 표현의 자유가 보장하는 비판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종교자체에 대한 비판과 그 종교를 따르는 개인 및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은 구분되어야 한다. 전자는 표현의 자유의 권리가 보장되지만 후자는 혐오표현으로 규제의 대상이 된다. 그렇지만 법적 규제는 그 상징성에 의해 영향력을 발휘하더라도 특정 가치의 금지와 생산을 동시에 진행하는 기능 때문에 오히려 심의와 전복적 사유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심의에 참여하는 윤리적 조건들, 예를 들어 사회적 소수와 다수, 원주민과 이민자가 상호존중과 합리적 대화, 정치적 권리의 원칙을 지키면서 이뤄낸 정책결정들은 민주적 정당성을 증진시키며 이 심의의 과정에서 우리는 추상적인 원칙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구체적인 지역의 맥락에서 해석되고 실천되는 방식에 합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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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의 외교안보정책: 국가안전보장회의, 집단적 자위권 그리고 헌법 개정 문제 (2017.12)

  • 저자 : 조진구
  • 학술지명 : 동북아역사논총
  • 발행처 : 동북아역사재단
  • 권호 : 58
  • 게재년월 : 2017년 12월
  • 국문 초록 :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정권이 출범한 이후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은 커다란 변화와 함께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국가안전보장국이 신설되었다. NSC는 전략책정과 사태대처라는 새로운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총리와 총리 관저가 명실상부한 국가전략 수립과 외교안보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었다.
    2013년 12월 처음 공표된 국가안전보장전략(NSS)에서 제시된 ‘국제협조주의에 입각한 적극적 평화주의’는 앞으로 일본이 정치군사적으로 국제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기여해갈 것임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베 정권의 외교안보정책 전환에는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 증가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은 미일동맹의 강화를 통한 억지력의 강화와 동시에 자국 스스로의 방위(군사)능력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미국을 공통의 동맹국으로 하면서 다양한 군사적 교류를 해왔지만, 양국 국민들 사이에 충분한 신뢰가 쌓여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한일 양국이 안보 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히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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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복지태도 비교: 서울・경기・인천지역 거주 북한이탈주민 조사를 중심으로 (2017.12)

기본권의 조건으로서의 주권: 바이마르헌법의 기본권과 권력 규정 관계 논쟁 (2017.12)

  • 저자 : 오향미
  • 학술지명 : 의정논총
  • 발행처 : 한국의정연구회
  • 권호 : 12(2)
  • 게재년월 : 2017년 12월
  • 국문 초록 : 이 글은 기본권의 헌법문서로의 수용이 헌법의 본래 내용인 권력구성 규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변화된 헌법문서의 내적 정합성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검토한다. 대상은 국가로부터의 자유와 권리라는 소극적 권리 이외에 도덕적, 철학적 내용을 갖는 적극적 권리를 포함한 광범한 기본권을 보장한 최초의 근대 성문헌법인 독일 바이마르헌법이다. 근대 성문헌법이 그 속성상 완전히 법규범화되지 않는 정치권력을 규정하면서 동시에 추상적ㆍ철학적인 인간의 권리를 하나의 문서에 담게 됨으로써 초래된 헌정 이론적 문제는 입법과 개헌을 통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과 비상명령권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의 범위이다. 근대 성문헌법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권력 규정과 기본권 규정의 충돌은 현대국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소되었지만, 이를 둘러싼 논쟁은 오늘날 개헌 논의의 쟁점이 되는 기본권 확장과 권력구조의 변화가 별개의 사안이 아님을 말해준다. 헌법문서화된 기본권은 헌법의 최고성이 권력 규정에서도 일관성 있게 관철될 때 보장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입법과 집행권력이 기본권에 의해 제한되고, 정치적 기본권에 의해 구성되지 않은 사법권력의 확장을 가져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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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스 베버(Max Weber)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兪吉)의유교해석 비교연구 (2017.11)

  • 저자 : 최치원
  • 학술지명 : 정치사상연구
  • 발행처 : 한국정치사상학회
  • 권호 : 23(2)
  • 게재년월 : 2017년 11월
  • 국문 초록 : 베버와 후쿠자와는 중국의 유교 내지는 유학의 문제를 ‘이념’과 ‘기풍’의 관점에서 탐구한다. 베버에 있어 논의의 전개가 ‘가치논의’ 혹은 ‘가치판단논의’ 혹은 ‘가치해석’으로 나타난다면, 후쿠자와에 있어서는 ‘가치판단’으로 나타나고 있다. 베버가 근대 및 계몽에 관해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했다면, 후쿠자와는 낙관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럼에도 양자는 전통적 가치가 근대에서 그 의미를 상실한다는 공통의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입장은 근본주의, 전통주의, 자기모순적인 지배관념 그리고 철학의 품격 내지는 가산제적 관료정치의 합리주의로 포착될 수 있는 유교 혹은 유학에 대한 이해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베버와 후쿠자와는 무엇보다도 유학이 어떻게 학문과 사상의 자유 그리고 정치에 대한 비판의 문제를 등한시하는지 그럼으로써 어떻게 철학으로서 그리고 정치이론으로서의 자신의 존재가치를 지워버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낡은 학문을 뒤집어엎고, 전통적 ‘학설을 근본에서부터 전복시켜서 새로이 문명의 학문을 열고자 했던 후쿠자와의 유교이해에는 청년 무사로서 현학에 대한 경멸적인 태도가 짙게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베버와 후쿠자와의 유교 이해 방식을 둘러싼 (무엇보다 소위 말하는 서구중심주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학자로서 가치의 ‘절대적 다신주의’을 받아들이고 세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세계에 대한 열린 자세를 갖는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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