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미사일 지침 개정 이후 한국의 미사일 억지 전략 방향 (2019.3)

  • 저자 : 김지일
  • 학술지명 : 전략연구
  • 발행처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권호 : 26(1)
  • 게재년월 : 2019년 3월
  • 국문 초록 :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미사일 지침 개정 이후 한국이 전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미사일 억지 전략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 해답의 실마리는 국가 기밀 사항을 인지할 수 없는 일반 연구자의 입장에서 원론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국제정치학에서 다루고 있는 억지이론의 가장 근본적 관점을 연구에 적용해 방향을 제시한다. 미사일 지침 개정 결과 한국은 과거 미사일 지침 사정거리 800km를 유지하면서 미사일 탄두 중량을 무제한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남북 관계의 긴장 양상은 변화하고 있으며, 주변국의 막강한 미사일 개발 소식은 속속 전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미사일 억지 전략은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을 고려하는 대승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한국의 자체적 미사일 억지 능력은 북한과 주변국 상황에 비해 비교가 불가능 정도로 취약하다. 한국은 비핵화를 유지하면서 강력한 재래식 미사일 개발을 통해 동북아시아 역내에서 자국의 평화를 위한 주도적 억지력을 생성해 내야할 시점이다.

교육의 전쟁책임에 관한 고찰 (2018.12)

대북 및 안보정책 평가의 세대 및 이념요인 (2018.06)

  • 저자 : 배진석
  • 학술지명 : 한국과 국제정체
  • 발행처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권호 : 34(2)
  • 게재년월 : 2018년 6월
  • 국문 초록 :이 연구는 대북정책과 안보정책 영역에서 세대 및 이념요인의 작동 메커니즘을 분석하기 위해 세 가지 가설을 제시하였다. 첫째, 대북 및 안보정책에 대한 평가는 연령에 따라 단선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 둘째, 대북 및 안보정책에 미치는 이념의 영향력은 세대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셋째, 정책조합에 따라 세대 및 이념이 영향력을 미치는 조건이 달라진다. 2017년 대선 직전에 조사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이 연구는 다음의 사항을 발견했다. 첫째,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1970년대 출생 세대가 그 이전 혹은 이후 세대보다 대북 교류협력정책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고 사드배치에 찬성하는 비율이 낮았다. 둘째, 1970년대생과 그 이전 세대에서는 이념인식이 대북 및 안보정책에 영향을 미쳤으나, 그 이후 청년세대에서는 진보-보수의 이념인식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셋째, 전통적인 진보-보수의 정책조합에서 연령은 효과가 없고 이념이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전통적인 진보-보수의 정책조합이 엇갈릴 때에는 이념 대신 연령효과가 확인되었다. 진보-보수라는 이념균열 내에 부분집합으로 쌍을 이루던 교류협력-강경(대북관계), 자주-한미동맹(안보), 복지-성장(경제정책)의 조합이 청년세대-중장년세대라는 세대균열과 중첩, 강화되어 왔다면, 이 연구의 경험적 발견은 이념적으로 양극화된 한국의 정치균열구조가 세대균열 축을 중심으로 완만한 각도로 교차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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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 피히테, 헤겔의 철학이론에서 여성의 의미 비교 연구 (2018.06)

  • 저자 : 최치원
  • 학술지명 : 21세기정치학회보
  • 발행처 : 21세기정치학회
  • 권호 : 28(2)
  • 게재년월 : 2018년 6월
  • 국문 초록 : 칸트, 피히테 그리고 헤겔의 철학적 사유 속에는 보편적인 인간 평등사상과 성 평등사상 사이에서 긴장이 나타나고 있다. 칸트의 철학은 계몽의 완성이라는 맥락에서 인간보편적인 이성의 능력과 가능성을 자신의 이론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여성을 이해하는 방식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 피히테의 철학은 남성에게 지나치게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서 여성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측면들을 상쇄시키고 있다. 헤겔의 철학은 칸트와 피히테를 거쳐서 이어져 내려온, 성 간에 그리고 가족 내에서 여성을 차별적으로 이해하려는 방식뿐만 아니라 여성을 공적세계로부터 분리시켜 이해하려는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부정과 변화를 지향하는 그의 ‘정신’ 개념에는 여성을 위한 자리가 아주 초라하게 마련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철학적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칸트, 피히테, 헤겔 철학의 중심 개념들, 즉 인간의 보편적 권리, 인간의 보편적 원리, 인간의 보편적 자유 및 자립 그리고 자율성, 공적 자유, 자기입법, 인간의 실천, 존엄성, 도덕성 혹은 도덕적 의무, 이성적 존재로서 인간, 상호인정과 승인,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 이성의 공적 사용, 공동입법, 세계시민 등의 의미가 비판적이고도 풍부하게 포착될 수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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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사건에 나타난 세 가지 분노와 사회관계: 지위-권력의 불평등을 중심으로 (2018.06)

  • 저자 : 조계원
  • 학술지명 : 경제와 사회
  • 발행처 : 비판사회학회
  • 권호 : 118
  • 게재년월 : 2018년 6월
  • 국문 초록 : 이 논문의 목적은 ‘땅콩회항’ 사건에 나타난 세 가지 분노를 사회관계에 내재한 지위-권력의 불평등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사건의 발생과 내부고발자의 폭로, 대중적 관심의 확산 과정에서 ‘분노’라는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사회관계 내에서 감정이 작동하는 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다. 상대적으로 높은지위의 행위자가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경우, 이들 사이에는 무시와 적응의 사회규범이 만들어진다. 오너 경영자는 자신의 경영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불안을감추기 위해 종종 분노를 통해 자신의 통제권을 드러내는 반면, 노동자들은 직장에서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경영자의 기분에 자신을 맞추어야 하며 굴욕적인 상황도 감내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인되는 경험 속에서 발생한 분노는 불평등한감정규범을 깨뜨리고, 자신의 손상된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적극적 행위로 이어질 수있다. 이때 분노의 대상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의 행위자가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할수 있도록 방조하는 회사나 정부기구 같은 집합적 행위자가 될 수 있다. 유사한 사회적조건에 놓인 사람들이 상대적 약자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집합 감정이 형성된다. 대중의 분노는 평등한 시민의 지위가 손상된 것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고, 자신이 겪은 무시나 모욕을 취약한 위치에 놓인 대상에게 투사해서 복수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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