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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리처드 로티의 자유주의와 대담한 시인으로서 시민 (2019.10)

  • 저자 : 조대근, 김남국
  • 학술지명 : 평화연구
  • 발행처 :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 권호 : 27(2)
  • 게재년월 : 2019년 10월
  • DOI : 10.21051/PS.2019.10.27.2.85
  • 초록 : 리차드 로티(Richard Rorty)는 신실용주의 철학의 연장선에서 자유주의 정치사상을 옹호한다. 그러나 로티가 지지하는 자유주의는 칸트의 계몽적 합리주의 전통보다는 헤겔의 역사적 맥락과 공동체적 배경을 존중하는 입장을 가리킨다. 합리주의 철학을 부정하는 대안으로서 로티는 문예비평의 철학을 제시한다. 이 세계에서 대담한 시인은 기존에 존재하는 어휘를 재서술함으로써 문화변동과 도덕의 진보를 선도하는 문예비평 시대의 영웅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로티의 철학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대담한 시인을 재해석하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담한 시인이 지성인 계층에 한정된 점에 주목하여 대담한 시인의 엘리트주의적 성격을 비판했다. 우리의 연구는 기존의 해석들에 반대하여 평범한 시민들 역시 대담한 시인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로티의 저작들에 근거하여 대담한 시인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로티 주장을 재해석하여 평범한 시민들이 대담한 시인이 될 수 있음을 이끌어낸다. 그리고 대담한 시인으로서 시민들이 어떻게 문화변동과 도덕의 진보를 선도할 수 있는가를 밝힌다.

Why, When, and How the US Dollar Was Established as World Money (2019.10)

  • 저자 : 임규택
  • 학술지명 : 평화연구
  • 발행처 :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 권호 : 27(2)
  • 게재년월 : 2019년 10월

초록 :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literature, it has been argued that either the strength of US national economy, US political power, or institutional developments determined the universal acceptance of the US dollar during the Bretton Woods era. These explanations do not appreciate the role of the US dollar outside the sphere of market exchange and the system of inter-states. Drawing on insights from the heterodox tradition of monetary thought, this paper argues that European states played a decisive role in developing the US dollar as world money in two ways. As European states used the US dollar as abstract measure of value for rebuilding their war-torn economies and issuing various debts, these European practices led to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US dollar as world measure of value at the end of the Bretton Woods system. Furthermore, as European states began to place US dollar reserves in the Eurodollar market from the early 1960s, the dynamic of the Eurodollar market developed the US dollar as cross-border credit and debt relations in the early 1970s. In particular, US Treasury debts became ‘risk’-free assets crucial to financial globalization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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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선거 이후 유럽연합의 대외정책 전망 (2019.09)

  • 저자 : 김남국
  • 학술지명 : 국제지역연구
  • 발행처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권호 : 28(3)
  • 게재년월 : 2019년 9월
  • 초록 : 최근 유럽연합(EU)의 앞날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은 첫째, 북아일랜드 국경문제를 중심으로 한 브렉시트 협상 진전 여부, 둘째, 민주주의 원칙과 가치를 중심으로 한 동 ‧ 서유럽의 분열이 EU의 미래에 미칠 영향 여부, 셋째, 강대국 패권정치의 부활속에 글로벌 행위자로서 EU의 위상이 지속될지 여부 등이 있다. 이 논문은 2019년 유럽의회 선거 및 새로운 집행부 선출 결과를 바탕으로 세가지 쟁점들을 검토한 후 궁극적으로 세 번째 쟁점인 EU의 대외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 한-유럽 관계에 대해 전망하고자 한다. 이번 유럽의회 선거결과는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헝가리 등에서 극우정당이 1위를 차지하면서 선전했고, 동시에 녹색당 역시 유럽의회에서 제 4당으로 올라서면서 약진했다. 전통적인 좌우파 정당의 쇠퇴와 극우, 녹색당의 동반 선전은 사회경제적 균열구조보다 사회문화적 균열구조가 더 중요한 변수로 등장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브렉시트 전후로 강화되고 있는 유럽시민의 이해를 반영한 대외정책과 글로벌 행위자로서 세계질서의 주요 현장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EU의 의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럽연합의 EU Global Strategy 2016, PESCO 2017, Connecting Europe & Asia 2018, EU-China Strategic Outlook 2019 등은 궁극적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과 경쟁하면서 법의 지배,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좋은 거버넌스 등을 중심으로 한 유럽식 인프라개발과 디지털경제 표준 확산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유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현실과 동시에 EU의 상대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특성을 파악하고 다자주의, 국제규범,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토대 구축 외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Environmental Effects of GATT/WTO Membership: an Empirical Evaluation (2019.09)

  • 저자 : Sung Eun Kim, Johannes Urpelainen & Joonseok Yang
  • 학술지명 : International Interactions
  • 발행처 : Taylor & Francis
  • 권호 : 45(5)
  • 게재년월 : 2019년 9월
  • DOI : 10.1080/03050629.2019.1632305
  • 초록 : One of the great questions for scholar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economics concer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nd the natural environment. Does membership in the multilateral trade regime constrain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increase the environmental burden of national economies? Do countries pay a heavy environmental price for trade liberalization? Although this question has been debated extensively, there is little statistical evidence to contribute the debate. We provide a comprehensive statistical analysis of the environmental effects of joining the multilateral trade regime. We collected data on a variety of environmental policies, institutions, and outcomes that should be influenced by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WTO membership if the predictions of environmental pessimists or optimists are valid. A wide range of statistical models designed to identify the causal effect of the GATT/WTO on the environmental indicators shows that joining the GATT/WTO does not have negative effects on environmental quality.

무엇이 휴전을 가로막는가? 미얀마 수자원 개발과 휴전 협정 (2019.09)

  • 저자 : 소예니, 신재혁
  • 학술지명 : 세계지역연구논총
  • 발행처 : 한국세계지역학회
  • 권호 : 37(3)
  • 게재년월 : 2019년 9월
  • 초록 : 왜 어떤 소수종족 반군은 중앙정부의 휴전 제의에 동의하고 어떤 반군은 이를 거부하는 것인가? 미얀마를 사례로 한 이 논문은 해당 지역의 풍부한 수자원이 휴전 협정 체결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카렌족과 카친족 사례 비교 연구를 통해 뒷받침된다. 두 소수종족은 여러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카렌족 반군은 2015년 미얀마 정부가 제의한 전국적 휴전 협정에 서명했지만 카친족 반군은 서명하지 않고 있다. 수자원이 풍부한카친주에서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댐 건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과 발견은 미얀마의 다른 소수종족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연구는 자원의 저주론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내전 연구 발전에 기여한다. 또한 미얀마내전 종결을 위한 정책 방향도 시사한다.

Government Partisanship and Electoral Accountability: The Effect of Perceived Employment Situation on Partisan Vote Switching (2019.09)

  • 저자 : Hyeok Yong Kwon
  • 학술지명 :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 발행처 : SAGE Publications
  • 권호 : 72(3)
  • 게재년월 : 2019년 9월
  • DOI : https://doi.org/10.1177/1065912918804897
  • 초록 : What are the electoral impacts of perceptions of unemployment under different partisan persuasions of the government? Neither the literature on retrospective economic voting nor partisan voting has provided a compelling answer to this question. This paper addresses this puzzle by analyzing panel surveys and leveraging differences in government partisanship in two consecutive elections. I argue that negative evaluations of the employment situation induce voter transition to support a left-wing party under a right-wing government, but that such voter perceptions do not affect vote choice under a left-wing government. An analysis of a voter transition, using British Election Panel Study 1992–1997 and 1997–2001, reveals findings that support my argument. My argument suggests conditional partisan voting effects. Essentially, the effect of economic issues on vote choice is conditional on issue salience and which party “owns” the issue, namely, the varying levels of issue salience related to government partisanship.

Why Do States Adopt Truth Commissions After Transition? (2019.08)

  • 저자 : Hun Joon Kim
  • 학술지명 : Social Science Quarterly
  • 발행처 : Wiley
  • 권호 : 100(5)
  • 게재년월 : 2019년 8월
  • DOI : https://doi.org/10.1111/ssqu.12646
  • 초록 :
    Objectives: Why do states create a truth commission after political transition? This article answers this question by testing three key theories after surveying the existing literature: transnational advocacy networks,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old and new elites, and diffusion theory. Methods: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s were used to explain the adoption of a truth commission. I used the Transitional Justice Database Project database on truth commissions in 71 countries that became democracies between 1980 and 2006. Result: Strong evidence supports transnational advocacy networks and diffusion explanations. First, active domestic and international advocacy is a key factor. Second, diffusion theory is supported, as establishing a truth commission in neighboring countries is a relevant factor. Transitional countries are most sensitive to truth commissions adopted in culturally similar countries. Conclusion: I found empirical evidence supporting the relevance of diffusion, domestic advocacy groups, and international actors. 
     

경제적 낙관주의와 복지 태도: 동아시아 3국의 사례 (2019.08)

  • 저자 : 권혁용, 이현경
  • 학술지명 : 아시아리뷰
  • 발행처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 권호 : 9(1)
  • 게재년월 : 2019년 8월
  • DOI : 10.24987/SNUACAR.2019.08.9.1.265
  • 초록 : 이 논문은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3국 시민들의 사회 보호와 재분배 선호의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한다. 특히 연구의 초점은 계층 상향 이동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 또는 경제적 낙관주의(optimistic expectations)가 복지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둔다. 이 연구는 모네와 월러슈타인(2001; 2003)의 통찰력을 미래 기대 소득 향상과 계층 이동성에 대한 인식과 접목시켜 우리의 주장을 제시한다. 미래 소득에 대한 경제적 낙관주의는 사회 보험을 포함한 사회 보호에 대한 선호와 양(+)의 관계를 가질 것이며, 재분배 선호와 음(-)의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이러한 선호의 양태가 소득 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 예측하지는 않는다. 경험적 분석은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 6차 조사(2010~2014)와 아시아 바로미터(Asia Barometer) 4차 조사(2015~2016)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경험적 분석을 통해 우리의 이론적 예측에 조응하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계층 이동성에 대한 인식은 사회 보호 선호와 양(+)의 방향으로 연관되고, 재분배 선호와 음(-)의 방향으로 연관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러한 경험적 패턴이 소득 계층별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This paper explores the determinants of preferences for social protection and redistribution among citizens in South Korea, Japan, and Taiwan. Specifically, we focus on the effect of the prospect of social mobility and optimistic expectations about future income on welfare attitudes. Our study combines the insights of Moene and Wallerstein (2001, 2003) with the impact of the expectations about future income. We argue that economic optimism about future income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redistribution preferences, while it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preferences for social protection. We expect that this pattern is not dependent upon income class. Our empirical analysis, using World Values Survey Wave 6 and Asia Barometer Wave 4, finds supporting evidence.

세계화와 복지국가 선호: 오프쇼어링이 개인의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2019.08)

  • 저자 : 강나라, 권혁용
  • 학술지명 : 정부학연구
  • 발행처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권호 : 25(2)
  • 게재년월 : 2019년 08월
  • DOI : http://dx.doi.org/10.19067/jgs.2019.25.2.3
  • 국문초록 : 이 논문은 세계화의 한 현상인 오프쇼어링(offshoring)이 개인의 복지국가 선호에 미치는영향을 분석한다. 오프쇼어링의 가장 큰 위협으로 실업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오프쇼어링수준이 높은 직업군의 개인들은 복지정책을 선호하리라 예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오프쇼어링이 복지국가 선호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 연구는 개인의 기술 특정성(skill specificity)과 오프쇼어링의 상호작용이 복지태도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기술 특정성이 높은 개인이 오프쇼어링에 노출될 경우, 기술특정성이 낮거나 오프쇼어링 위협이 작은 직업군에 있는 경우에 비해, 복지정책을 더 선호할 것이라는 이론적 주장을제시한다. 14개 유럽 국가의 응답자들을 포함한 2008년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데이터를 통해 가설 검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기술 특정성이 높은 직업군에 속한 개인의 경우, 오프쇼어링의 가능성이 높을 때 복지국가 선호가 높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주택소유와 자산기반 투표 : 17대 ~ 19대 대통령 선거 분석 (2019.08)

  • 저자 : 이재욱, 권혁용
  • 학술지명 : OUGHTOPIA
  • 발행처 :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 권호 : 34(2)
  • 게재년월 : 2019년 08월
  • 초록 : There have been debates over whether income affects vote choice in Korean elections. Unlike the previous research, this paper shifts the focus on the effect of assets on individual vote choice. This paper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e ownership and vote choice by analyzing panel survey data for the period 2007-2012. The results of our analysis suggest that house ownership is associated with higher probabilities of voting for conservative candidates/parties consistently over the four elections held in 2007, 2010, and 2012. To test the robustness of our results, we first explored the mechanism that links house ownership to policy preferences, and to conservative vote choice, and then examine an alternative explanation, the age effect. We find that our main results are not a by-product of the working of a confounder, the age effect, but imply the asset ownership may have a causal effect on a conservative vote choice through forming/altering policy preferences. This analysis suggests that the asset ownership effect may be more pronounced than the income effect in Korean el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