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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낙관주의와 복지 태도: 동아시아 3국의 사례 (2019.08)
- 저자 : 권혁용, 이현경
- 학술지명 : 아시아리뷰
- 발행처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 권호 : 9(1)
- 게재년월 : 2019년 8월
- DOI : 10.24987/SNUACAR.2019.08.9.1.265
- 초록 : 이 논문은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3국 시민들의 사회 보호와 재분배 선호의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한다. 특히 연구의 초점은 계층 상향 이동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 또는 경제적 낙관주의(optimistic expectations)가 복지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둔다. 이 연구는 모네와 월러슈타인(2001; 2003)의 통찰력을 미래 기대 소득 향상과 계층 이동성에 대한 인식과 접목시켜 우리의 주장을 제시한다. 미래 소득에 대한 경제적 낙관주의는 사회 보험을 포함한 사회 보호에 대한 선호와 양(+)의 관계를 가질 것이며, 재분배 선호와 음(-)의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이러한 선호의 양태가 소득 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 예측하지는 않는다. 경험적 분석은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 6차 조사(2010~2014)와 아시아 바로미터(Asia Barometer) 4차 조사(2015~2016)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경험적 분석을 통해 우리의 이론적 예측에 조응하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계층 이동성에 대한 인식은 사회 보호 선호와 양(+)의 방향으로 연관되고, 재분배 선호와 음(-)의 방향으로 연관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러한 경험적 패턴이 소득 계층별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This paper explores the determinants of preferences for social protection and redistribution among citizens in South Korea, Japan, and Taiwan. Specifically, we focus on the effect of the prospect of social mobility and optimistic expectations about future income on welfare attitudes. Our study combines the insights of Moene and Wallerstein (2001, 2003) with the impact of the expectations about future income. We argue that economic optimism about future income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redistribution preferences, while it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preferences for social protection. We expect that this pattern is not dependent upon income class. Our empirical analysis, using World Values Survey Wave 6 and Asia Barometer Wave 4, finds supporting evidence.
주택소유와 자산기반 투표 : 17대 ~ 19대 대통령 선거 분석 (2019.08)
- 저자 : 이재욱, 권혁용
- 학술지명 : OUGHTOPIA
- 발행처 :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 권호 : 34(2)
- 게재년월 : 2019년 08월
- 초록 : There have been debates over whether income affects vote choice in Korean elections. Unlike the previous research, this paper shifts the focus on the effect of assets on individual vote choice. This paper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e ownership and vote choice by analyzing panel survey data for the period 2007-2012. The results of our analysis suggest that house ownership is associated with higher probabilities of voting for conservative candidates/parties consistently over the four elections held in 2007, 2010, and 2012. To test the robustness of our results, we first explored the mechanism that links house ownership to policy preferences, and to conservative vote choice, and then examine an alternative explanation, the age effect. We find that our main results are not a by-product of the working of a confounder, the age effect, but imply the asset ownership may have a causal effect on a conservative vote choice through forming/altering policy preferences. This analysis suggests that the asset ownership effect may be more pronounced than the income effect in Korean elections.
한국인의 ‘신안보’ 인식: 변화와 지속성 (2019.06)
- 저자 : 이신화, 정한울
- 학술지명 : 21세기정치학회보
- 발행처 : 21세기정치학회
- 권호 : 29(2)
- 게재년월 : 2019년 06월
- 초록 : 본고의 목적은 포괄안보시대로 특징지어지는 21세기 국제관계에서 한국인들은 어떠한 신안보인식을 갖게 되었는지 변화와 지속성을 조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려대 SSK·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진행한 웹 조사를 근거로 한국사회에서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안보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둘러싼 계층별, 집단 간 인식차이에 대해 조망하고자 한다. 신안보인식은 크게 비핵화 협상전개과정에 따른 한국인의 대북 안보인식변화, 그리고 비전통안보 영역에 대한 위협인식 변동추이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조사 결과를 보면, 첫째, 북한위협 상황변화에 따라 변하는 한국인의 ‘롤러코스터’와 같은 안보체감도를 보였지만, 북한에 대한 경계심과 한미동맹 강화의 중요성에서는 지속적인 일관성을 보였다. 둘째, 전통안보 위협이 여전한 가운데, 환경, 질병, 난민 등과 같은 비전통안보에 대한 위협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커졌다. 셋째, 전통안보 이슈에서 대체로 기존의 세대균열과 이념균열이 양상이 뚜렷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비전통안보영역에서는 요인별로 상반된 반응 패턴이 분절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와 같이 진보 대 보수, 청년층과 중장년층 혹은 노년층이라는 이분법적인 분석틀로는 이슈영역별로 분절적이면서, 때로는 상반된 경향으로 분출하는 불안감이나 안보인식에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반증한다.
Is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at Risk?: Causes and Remedies (2019.06)
- 저자 : 이신화
- 학술지명 : 세계지역연구논총
- 발행처 :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 권호 : 37(2)
- 게재년월 : 2019년 6월
- 영문 초록 : The threats to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LIO) are most likely to come from the rise and resurgence of the non-liberal, authoritarian powers, i.e. China and Russia, which have been moving toward more autocratic, personalistic, nationalistic, and corporative directions. But the LIO appears to have been significantly challenged by developments within liberal democratic states themselves. Divisions in liberal democracies and populist uprisings have weakened liberal internationalism that has long served as a basis of solidarity and stability among like-minded Western states. Nevertheless, the LIO will not be toppled so easily, as its fundamental values such as basic liberties, rule of law, cooperation, transparency, and progress continue to appeal to many societies and states across the globe. Even so, should these challenges against the LIO remain unaddressed, an increasingly illiberal international order may form into being, and such an order is likely to be less stable and more perilous for those involved. As such, this paper presents the argument that the most urgent issue to solve in order to ‘save’ the LIO is to address the challenges that confront liberal institutions and multilateral rules. In such context, this paper presents a question: “Why must the world ensure the continuation of the LIO through updating its established rules for multilateral cooperation?” There are at least four rationales for changing multilateral rules: i) to make them more encompassing, which allows for the accommodation of the transition from a hegemonic world order to a world of power distribution; ii) to establish effective foreign policies that can resists illiberal autocracies while assimilating rising powers into the LIO; iii) to make such powers more admissible to the current hegemonic state, i.e. the U.S., whose policies in the Trump era are becoming to a greater extent Amerocentric if not ‘America only,’ and increasingly inclined to act unilaterally; and iv) finally to invest in education, as a catalyst for integration, to nurture liberal democratic identity and citizenship.
외교정책결정자의 개인적 특성과 미국의 군사적 개입격차: 오바마 대통령의 크림반도 및 남 중국해 대응 비교 (2019.06)
- 저자 : 이수진, 이신화
- 학술지명 : 국제관계연구
- 발행처 :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 권호 : 24(1)
- 게재년월 : 2019년 06월
- DOI : 10.18031/jip.2019.06.24.1.39
- 초록 : 본 연구는 오바마 행정부 시기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사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불개입과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에 대한 군사적 개입 이면의 정책결정 동학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에 도전한 두 강대국(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군사적 ‘개입격차’를 고찰하는 데 있어 외교정책결정요인들 중 어떤 요인이 가장 적실성 있는 설명력을 지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다른 기존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적, 국내적 및 체제적 변수의 상호작용이 군사적 개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최고정책결정자의 특성과 역할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주장한다. 문제인식, 진단, 계획, 그리고 선택이라는 각각의 정책결정단계가 외교정책결정과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분석틀을 제공한다는 전제 하에, 크림반도와 남중국해 사태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있어 오바마의 개인적 특성, 특히 그의 인식, 신념체계, 동기, 상황정의, 선호 등이 어떻게 군사적 개입과 불개입을 가르는 데 영향을 끼쳤는지 고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