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카테고리 | PDI :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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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건국이상과 한국정치－김대중의 홍익인간 인식과 민주주의･민족주의론을 중심으로 (2019.12)

저자 : 김학재, 박홍규

DOI : 10.18706/jgds.2019.12.41.61
초록 : 본 논문은 홍익인간 건국이상과 그것이 현재의 한국정치에 주는 함의를, 김대중의 홍익인간 인식과 그의 민주주의･민족주의론 검토를 통해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대중에게 ‘홍익인간’은 ‘민본주의의 싹’으로서, 인간의 존엄･자유･정의 실현을 위한 민주주의 원리와 연결되는 개념이었다. 이러한 홍익인간 인식은, ‘이민위천’과 ‘경천애인’의 가치를 중시하고 ‘인간의 행복을 위한 정치’를 지향한 김대중의 정치적 이상과 맥을 같이 한다. 김대중의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한 관점 역시 홍익인간 이상과의 연속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다. 홍익인간 건국이상은 앞으로도 한국정치에서 계속 추구되어야 할 가치이며, 그 과정에서 정치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촛불시위의 정치학: 미시적 분석, 거시적 주장, 다층적 비교연구 (2019.12)

DOI: 10.17331/kwp.2019.35.4.005
초록 :본 논문은 2016 촛불시위에 관한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후속 연구 아젠다를 제안하고자 한다. 2016 촛불시위에 관한 기존 연구는 시위 참여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 미시적 연구와 촛불집회의 역사적 배경과 구조적 조건을 규명하고자 한 거시적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미시적 연구는 설문자료를 이용해 촛불시위에 누가, 왜 참여했는지 실증분석하는 성과를 쌓았다. 거시적 연구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2016 촛불시위가 가진 의미와 이를 가능케 한 정치․경제적 조건을 규명했다. 그러나 단일 분석수준에 입각한 연구는 촛불시위가 던진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득력 있는 해답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실증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는 주장을 하는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두 가지 방향의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하나는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을 모두 포괄하는 다층적 연구이다. 또 하나는 2016 촛불시위를 관련된 학문 분야의 이론에 접목해 다른 사례들과 비교연구하는 것이다. 즉, 본 논문은 2016 촛불시위가 던진 다층적 비교연구 주제들을 규명해 후속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언이다.

노동시장 이중화와 중도좌파 정부의 내부자-외부자 딜레마: 선거경쟁, 선거제도, 그리고 노동시장/고용보호정책 (2019.12)

저자 : 김다함, 권혁용
학술지명 : 한국정당학회보
발행처 : 한국정당학회
권호 : 18(4)
게재년월 : 2019년 12월
국문 초록 : 무엇이 내부자-외부자 딜레마에 처한 중도좌파 정부의 노동시장정책 선택의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이 논문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중도좌파 정부들의 고용보호/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선거경쟁 요인의 조건적 효과(conditional effects)에 주목한다. 이론적 예측을 통해 본 논문에서는 선거경쟁 요인이 중도좌파 정부의 고용보호/노동시장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제시하고, 그 영향력이 선거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세가지 핵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제도와 무관하게 중도좌파 정부의 고용보호정책에는 선거경쟁 요인이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둘째, 비례대표제하에서 중도좌파 정부가 선거를 유리하게 예상할수록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을 줄일 것이고, 불리하게 예상할수록 늘릴 것이다. 그러나 단순다수제에서는 선거경쟁 요인이 중도좌파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셋째, 비례대표제하에서 중도좌파 정부가 선거를 유리하게 예상할수록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을 늘릴 것이고, 선거를 불리하게 예상할수록 줄일 것이다. 그러나 단순다수제에서는 선거경쟁 요인이 중도좌파 정부의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1990~2013년 사이의 15개 OECD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패널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선거경쟁 요인은 비례대표제하에서는 중도좌파 정부의 노동시장정책에 예측했던 대로의 효과를 보이나, 선거경쟁이 유리할수록 비례대표제의 중도좌파 정부는 고용보호 수준을 낮추는 경향을 보임을 발견하였다. 또한, 단순다수제 국가의 중도좌파 정부는 선거경쟁이 유리할수록 고용보호/노동시장정책을 모두 축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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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의 정치에 관한 대화는 투표 참여확률을 높일까? (2019.12)

저자 : 박선경, 신재혁
학술지명 : 21세기정치학회보
발행처 : 21세기정치학회
권호 : 29(4)
게재년월 : 2019년 12월
국문 초록 : 정치에 관해 가족과 대화를 많이 나눌수록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을까? 만약 그렇다면 왜 그럴까? 투표 참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선거에서 가족 간 대화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며, 특히 가족과의 정치 대화가 투표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메커니즘을 분석한 연구는 더욱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2018년에 시행된 여론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족 간 정치 대화가 투표 참여확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로짓분석 결과 가족과 정치에 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눌수록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았다. 다음으로 가족 간 대화가 왜 투표 참여확률을 높이는지 이론적 메커니즘을 확인하기 위해 정치에 관한 관심과 정치효능감이라는 두 가지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매개분석 (mediat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전통적 매개분석기법과 부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사용하여, 가족 간 대화를 많이 할수록 정치에 관한 관심과 정치효능감 모두 증가하여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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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a-Regional Balance of Power and Economic Integration (2019.12)

저자 : Sangsoo Lim and Iordanka Alexandrova

학술지명 : JIAS

발행처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권호 : 26(2)
게재년월 : 2019년 12월
국문 초록 : What made possible the voluntary formation of the European Community? The answer to this question lies in the distribution of capabilities in Europe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Centralized integration took place because three conditions occurred at the same time. First, the emergence of the Soviet Union as an overwhelming symmetrical common threat to France, West Germany, Italy, and the Benelux gave them incentive to cooperate. Second, the aggregate power of the threatened states was sufficient to counter the threat. Third, no single state within the balancing coalition was more powerful than all the others taken together. This allowed them to surrender decision-making authority over important economic sectors to supranational institutions without concern that these would be dominated by a singl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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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on Structure, Bounded Solidarity and Support for Redistribution: Implications for Building a Welfare State (2019.12)

저자 : Jae-jin Yang, Hyeok Yong Kwon
학술지명 :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발행처 : SAGE Publications
게재년월 : 2019년 11월
DOI : https://doi.org/10.1177/0192512119887535
초록 : This study unveils the effects of union structure – national, industrial and enterprise unionism – on the solidarity and redistribution preferences of workers. We argue that labor unions have varied scope and levels of solidarity as well as redistribution preferences because solidarity is not naturally given but tends to be cultivated by labor unions. In order to sustain commitment to egalitarian wages and redistributive social policies, a spirit of solidarity must be instilled in the minds of members, especially more privileged workers. Our analysis finds that countries with encompassing unions at national and industry levels have higher levels of overall support for government intervention to reduce income inequality than countries with enterprise unionism. It suggests that welfare state building is not just a function of relative power between labor and capital; union structure and preference formation matter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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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se of the US Federal Reserve as a World Monetary Authority: Revisiting the Volcker Shock (2019.12)

저자 : 임규택
학술지명 :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발행처 : 한국국제정치학회
권호 : 17(3)
게재년월 : 2019년 12월

초록 : In the existing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literature, the Volcker Shock has been widely regarded as historical significance i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Three successive waves of IPE have evolved to highlight it respectively, as a subjugation of the US state to pressures of foreign states, to international financial power, and institutional configurations of US financial power. Without close attention to the particular role of the US Federal Reserve, however, these observations obscure the unprecedented process of a new mode of monetary governance. This paper argues that the Volcker Shock ushered in the rise of the US Federal Reserve as a world monetary authority in a way that the inner-making process of autonomous monetary policy became a new way of governing monetary and financial affairs. The Federal Reserve was able to pursue autonomous monetary policy far away from the economic management of the US government and at the same time to discipline banks in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The Federal Reserve eventually established itself as a new kind of monetary authority between US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monetary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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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한국 헌정체제를 통해 본 제도 디자인의 논리 – 대표성, 효율성, 그리고 책임성을 중심으로 (2019.12)

저자 : 현재호
학술지명 : 의정논총
발행처 : 한국의정연구회
권호 : 14(2)
게재년월 : 2019년 12월
국문 초록 : 이 논문의 목적은 민주화 이후 등장한 소위 ‘87년 헌정체제를 제도 디자인의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는 대표성과 효율성 그리고 책임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 데 있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제도 디자인의 세 가지 원리에 비추어본 ’87년 헌정체제는 그 형성에 있어서 대표성이 배제된 가운데 철저한 승자독식에 기반한 기능적 효율성에 그 초점이 두어졌다는 것이다. 둘째로, 그것은 결과에 있어서도 애초에 의도한 효율성은 물론 책임성의 확립에도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것은, ‘87년 헌정체제의 위기는 단순히 체제 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 체제의 제도 디자인의 원리에 따른 제도적 조합의 부정합성에서 비롯된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대표성의 부재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안체제는 대표성 위에서 효율성과 그 결과로서의 책임성의 원리가 상호 선순환적으로 결합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양산해낼 수 있는 조합을 고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현 단계 그러한 조합 중의 하나는, 비례대표제와 의회제가 짝을 이루는 조합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회 내 이해관계가 정당을 통해 올바로 대표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허약한 정당체제를 강한 정당체제로 바꿀 수 있는 동시에 정당을 민주적 책임성의 일차적 기관으로 단련시킬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제도적조합의 바로 그 메커니즘을 통해 자연스럽게 책임성으로 연결되도록 해준다.

한국 ‘식민지 근대화’ 논쟁과 ‘근대성’ 인식의 재검토: 근대성 개념의 간학문적 논의를 중심으로 (2019.12)

저자 : 김두진
학술지명 : 아세아연구
발행처 : 아세아문제연구소
권호 : 62(4)
게재년월 : 2019년 12월
국문 초록 : 한국의 근대성에 관한 논의는 한국 사회에 적지 않은 정치적 함의를 던져 줄 만큼 무거운 역사적 쟁점이 되어 왔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수탈론’과 ‘식민지 근대론’의 이분법적 인식론적 논쟁은 양측 모두 그동안 상당 부분 설득력과 의미 있는 학문적 성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식민지 수탈｣과 ｢식민지 근대화｣간의 기존의 지적 논쟁을 간학문적(間學問的) 논의 -여타 사회과학의 인식의 맥락에서- 를 통해서 근대성 개념의 인식론적 접근의 지향점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전적(事前的) 작업으로 한국 식민지 근대성 논쟁을 둘러싼 기존 비판적 논의의 지적 계보 (혹은 흐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수탈론’과 ‘식민지 근대성’ 간의 논란을 진전시키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근대성’ 개념에 관한 해석을 복합적 시각과 분석의 맥락에서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식민지 근대성 논의의 시발을 ‘단수의 근대성’ 혹은 ‘일국(一國)의 근대성’의 이해를 넘어서 ‘다중 근대성’(multiple modernities)이 라는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식민지 근대화론과 관련하여, 식민지 근대성의 현상을 ‘단수’의 근대성을 넘어서 ‘전지구적 근대성’ 내지 ‘다양한 근대성’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것은 ‘일국적 근대성’(national modernity)을 넘어서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transnational histiory)의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의 역사서술은 ‘국민국가’ 혹은 ‘민족’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다.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는 하나의 ‘패러다임’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지향점’의 성격을 제시한다. ‘다중 근대성’의 성격은 종전의 서구학자의 전통적 근대성 개념을 거부하는 차별성을 드러낸다. 비서구의 다양한 근대성들(modernities)은 ‘통시적’(通時的), ‘동시적’(同時的) 및 ‘비동시적’(非同時的) 운동의 상호 작용의 결과로 나타난다. 이런 맥락에서 ‘수탈론’과 ‘식민지 근대성’ 간의 부단한 논란이 ‘근대성’ 개념의 다원적(plural) 시각과 분석의 맥락에서 다루어질때, 이분법적 시각 간의 접점의 범위가 보다 넓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The Thailand-US Alliance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The Security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019.11)

저자 : Iordanka Alexandrova

학술지명 : 동남아시아연구
발행처 : 한국동남아학회
권호 : 29(4)
게재년월 : 2019년 6월
국문 초록 : This article explains Thailand’s reduced commitment to the security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US) in the aftermath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of 1997-98. It argues that the economic pressure Washington applied against Bangkok was the primary cause of the change in Thailand’s policy.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s, the US pushed for economic restructuring in Thailand, which hurt the interests of elite groups in the financial and corporate sectors, and the labor they employed. Fearing future losses, these social actors demanded that the leadership defend their interests against further foreign interference in the domestic economy. Thailand’s bargaining power vis-à-vis the US, however, remained relatively weak due to its excessive reliance for security on the great power ally. To regain policy autonomy, the governments of Chuan Leekpai and Thaksin Shinawatra attempted to minimize security dependency by reducing alliance commitment and investing in alternative strategies to improve Thailand’s own defensive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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