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 시대, 아시아의 뉴데모크라시

조원빈, 정구연, 김남규, 김형철, 남윤민 [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0) 2020.06.30

머리말 · 조원빈

1장 서론: 뉴노멀 시대와 민주주의의 위기 · 조원빈

제1편 동아시아 민주주의의 질

2장 민주주의의 질과 ‘뉴데모크라시’ · 조원빈
I. 들어가며
II. 민주주의 개념와 측정지수들
III. 민주주의의 질과 ‘뉴데모크라시’

3장 뉴노멀 시대 민주주의 선호도 · 정구연
I. 서론
II. 뉴노멀로서의 소득 불평등과 정치적 불평등
III. 동아시아 시민들의 민주주의 선호도
IV. 결론

4장 민주주의의 기술적 대표성과 실질적 대표성 · 김남규
I. 머리말
II. 양성평등의 국제규범 확산과 동아시아에서 여성의 정치 대표성
III. 여성의 기술적 대표성과 실질적 대표성
IV. 분석 데이터와 방법
V. 분석결과
VI. 맺음말

5장 선거제도 개혁과 민주주의의 질· 김형철
I. 서론
II. 이론적 논의: 선거제도와 민주주의 질
III. 선거제도 개혁의 내용과 특성: 대만,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IV. 선거제도 개혁과 민주주의 질
V. 결론

6장 민주주의의 질과 불평등 · 남윤민, 마인섭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통계 분석
IV. 비교역사 개관
V. 결론

제2편 정치체제의 다양성: 민주주의, 신생민주주의, 권위주의

7장 한국: 민주적 절차와 효능감 · 강명세
I. 탄핵국면 이후의 제19대 대선
II. 정치적 선호의 두 가지 관점
III. 19대 대선에서는 누가 투표했나?
IV. 정당 정체성과 지지 정당결정요인
V. 정당 정체성과 대통령 후보선택
VI. 결론: 2017년 선거는 한국정치의 재배열 선거일까?

8장 일본: 권력 분립과 지방자치 · 최희식
I. 들어가며
II. 90년대 이후 중앙-지방관계의 변천: 위로부터의 개혁
III. 2010년대 이후 중앙-지방 관계의 재정립: 자립과 자치의 모순
IV. 지방분권과 민주주의: 참여와 효율의 이율배반

9장 대만: 민주적 절차와 효능감, 정치적 지지 · 강수정
I. 서론
II. 민주주의의 질에 대한 대만인들의 인식
III. 민주주의 질에 대한 대만인들의 인식이 정치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
IV. 결론

10장 인도: 참여와 경쟁· 라지브 구마르, 백주현
I. 민주주의의 질: 분석틀
II. 법치
III. 참여
IV. 경쟁
V. 결론

11장 인도네시아: 민주적 절차와 무슬림 민주주의 · 최경희
I. 서론
II. 이론적 논의
III.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질의 절차적 측면
IV.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질의 실질적·반응적 측면
V. 결론

12장 몽골: 민주적 절차와 책임성 · 박정후
I. 들어가며
II. 몽골의 정치문화와 민주주의
III. 몽골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IV. 나오며

13장 베트남: 경쟁 없는 책임성과 대표성 · 김용균
I. 들어가며
II. 국회의원 선거 개혁: 시민 참여, 개방성, 경쟁성 확대
III. 국회 개혁
IV. 지방분권화
V. 민주주의 요소의 정책 효과: 중국과의 비교
VI. 결론

14장 중국: 경쟁 없는 정치 참여 · 백우열
I. 현대 중국정치의 신방(信訪): 문제제기
II. 신방제도의 기원과 현대 중국정치에서의 등장 배경
III. 신방제도조직과 신방행위현황
IV. 신방의 정치적 역할
V. 신방제도의 정치적 의의와 정책 제언, 전망

15장 결론: 민주주의의 미래 · 조원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