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주권 개념과 사이버공간의 ‘탈근대’의 주권 논의: 새로운 ‘베스트팔렌’ 모형의 가능성 (2022.02)

2022.03.08

초록: 인터넷 공간에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가 깊이 관여하게 됨으로써, 사이버 공간의 주권에 관한 논쟁이 기존 국제정치 질서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권위주의 정권 혹은 서구의 민주주의 정권 간에 ‘사이버 주권’의 정책 담론이 주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최근 영토 기반의 베스트팔렌식 근대 주권의 맥락에서, ‘사이버 공간’의 주권 논쟁이 탈근대적 반(反)테제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중국은 국제법상 ‘사이버 주권’의 원칙을 강력히 주장하는 반면에, 미국과 유럽(EU)은 이러한 시도의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이다. 베스트팔렌식 영토 주권 개념의 연장선 상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베스트팔렌식 사이버 주권’ 모형이 실현될가능성은 아직까지 매우 낮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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