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복지국가: 자산, 부채, 그리고 복지태도 (2017.03)

2017.03.01
  • 저자 : 권혁용
  • 학술지명 : 한국정치학회보
  • 발행처 : 한국정치학회
  • 권호 : 51(1)
  • 게재년월 : 2017년 03월
  • 국문 초록 : 이 논문은 자산과 가계부채의 증가가 미시적 차원에서 시민의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동안 정치경제학 연구에서 개인의 소득이나 노동시장 내 지위에만 주목하면서 개인이나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재분배 선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최근 앤젤(Ansell 2012, 2014)이 자산이 사회보험의 대체재로서 자가보험의 효과를 갖기 때문에 복지선호를 낮춘다는 연구를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새로운 설명으로 가계부채비율 변수를 자산가격과 결부시켜 논의를 전개한다. 자산가격 대비 부채비율이 높다면 시민의 복지태도가 높아진다. 두 가지 경험적 증거들을 통해 우리의 가설을 뒷받침한다. 한국복지패널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복지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비교자료인 ISSP 2009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 순자산이 재분배태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재분배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자산과 부채의 비율이라는 가계의 ‘레버리지’ 효과가 존재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부동산 계급사회’에서 소득보다 자산이, 나아가서 자산과 부채의 비율이 개인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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