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코로나19] “중국식 봉쇄 vs 한국식 방역…우수성 좀 더 지켜봐야”

2020.06.22

고려대 정경대, 18일 심포지엄 개최

‘포스트 코로나 변화와 대응’ 주제로 개인 인권·자유·프라이버시 등 논의 추후 유튜브 홈페이지서 영상 공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권위주의 통제 모델과 시민적 참여 모델이 주목받는 가운데 어떤 모델이 더 우수한지는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중국과 이스라엘 등 권위주의 정부가 기술로써 방역을 통제하는 것과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 민주주의 국가 내에서 시민이 방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 중 무엇이 방역에 효과적인지 판단을 내리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는 얘기다.

아울러 국내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빚어진 여러 인권 침해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은 물론, 나이·성별·직업 등 필요 이상의 정보가 공개돼 사생활이 침해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