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즈의 자기패배: 롤즈의 분배정의 이론에 대한 형식모형적 분석
정훈
2018.06.20
• 일시: 2018년 6월 20일(수), 14:00-15:30
• 장소: 고려대학교 정경관 201호
• 강연자: 정훈 (육군사관학교)
6월 정치학 워크숍에서는 육군사관학교의 정훈 교수님을 초청하여 롤즈(John Rawls)의 유명한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 논증이 공리주의에 대한 승리를 보여주는 것인지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강연자는 롤즈가 제시하고 있는 모든 가정을 충실하게 따를 경우, 합의 대표자들은 차등원칙이 아닌 공리주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공리주의가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기준점을 충족시켜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기본권의 충분한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반면, 롤즈의 차등원칙은 사회적 약자의 자유와 기본권의 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분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