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심포지움] 포스트 코로나(COVID-19) 시대 우리 사회의 변화와 대응 #2: 사회적 위험과 개인의 인권, 자유, 프라이버시

2020.07.17
  • 일시 : 2020.6.18(목) 16:30~18:00
  • 장소 : 유튜브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채널
  • 발표: 임현 (행정학과) / 김헌준 (정치외교학과)
  • 주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경제연구소, 통계연구소, 정부학연구소, BK21+ 한국경제사업단

 

2020년 6월 18일(목),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포스트 코로나(COVID-19) 시대 우리 사회의 변화와 대응》 시리즈 Ⅱ- 사회적 위험과 개인의 인권, 자유, 프라이버시’ 심포지움이 개최되었습니다. 코로나19와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강성진 교수(경제학과, 경제연구소장)의 사회로, 임현 교수(행정학과)와 김헌준 교수(정치외교학과) 두 분이 발표했습니다.

임현 교수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진자 정보공개와 인권 사이의 갈등에 있어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확진자 동선을 공개했고 이 과정에서 과도하게 개인 정보가 수집되고 공개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임 교수는 이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이 정보공개 권한을 독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의회의 입법을 통해 정보공개에 대한 효율적이고 유연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심사기구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대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인권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대응을 위해선 국민의 공감대에 기반 한 사회적 합의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이고 적실한 입법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임 교수는 권리의 제한은 이러한 기반에 근거해야 하며,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법리 준수를 강조하였습니다.

김헌준 교수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인권 문제에 대해 세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1)전 세계적으로 외국인, 장애인, 특정 지역과 확진자 등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능성을 인권위 등의 정부 부처와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와 대응에서 발견하였습니다. 2)거리두기로 인해 생명권을 위협받는 취약계층의 보호와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인력의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긴급지원 정책과 시민사회의 공동체 의식, 책임감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3)방역을 위한 국가의 통제모델과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모델 간의 경쟁이 발생할 것입니다. 방역 모델에 대해서 통제모델이 시민참여 모델에 비해 방역에 용이할 수 있지만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균형 있는 정책, 국제 공조와 연대, 시민사회의 정부 견제를 통해 자발적 시민참여 모델도 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섬세한 균형 조정,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그리고 변화에 대한 수용을 통해 코로나19이후의 위기를 대처할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QnA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정경대학 부학장 신재혁 교수는 공동체와 인권의 균형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임 교수는 효과적이며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김 교수는 범국민적 공감에 기반 한 조정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김 교수는 소수자에 대한 희화화와 낙인찍기를 방지하는 시민 의식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소장 이신화 교수는 K-방역의 글로벌화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임교수는 이에 대해 정보 공개의 범위와 정도를, 김 교수는 미세한 조정과정을 K-방역의 글로벌화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강성진 교수는 심포지움을 마무리하며 인권과 방역 사이의 균형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어느 수준에서 균형을 맞출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와 범국민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리: 강준모, 김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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