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심포지움] 포스트 코로나(COVID-19) 시대 우리 사회의 변화와 대응 #1: 국가위기와 리더십, 정부의 변화

2020.06.04
  • 일시 : 2020.5.28(목) 16:30~18:00
  • 장소 : 고려대학교 정경관 618호 최고위과정실
  • 발표: 박홍규 (정치외교학과) / 박상수 & 김범수 (경제학과) / 최상옥 (행정학과)
  • 주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경제연구소, 통계연구소, 정부학연구소, BK21+ 한국경제사업단

 

2020년 5월 28일(목) 고려대학교 4개 연구소의 공동 주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사회의 변화와 대응’ 심포지엄이 정경관 최고위 과정 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본 심포지엄은 정경대학 내 각 과의 연구소가 함께 모여 학제 간 교류를 통해 코로나 사태 이후의 한국 사회에 의미 있는 메시지 전달을 목표로 합니다. 이날 발제는 박홍규 교수(정치외교학과), 김범수 교수(경제학과), 최상옥 교수(행정학과)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박홍규 교수는 ‘코로나 19 팬더믹에서 생각한 국가 위기와 정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코로나 19는 그 자체만으로는 경제 파탄과 정권 몰락을 일으키는 국가 위기가 아니지만 다른 요소와 더해지며 향후 국가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홍규 교수는 국가 위기를 초래하는 요소에 대해 정부의 실패와 유동성 확대의 후유증, 정치의 양극화와 각질화 등 하드웨어 영역과 공동체의 가치, 신뢰, 규범 등 소프트웨어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하드웨어 영역에서 화해와 협력을 끌어내고 소프트웨어 영역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인문 가치 회복을 추구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범수 교수는 ‘How Korea perform better in COVID-19 pandemic’ 라는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김범수 교수는 무증상 감염자를 고려한 SEIR 모델을 통해 한국과 이탈리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특징과 한국의 대응 방안을 밝혔습니다. 전염병 통제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사항은 전염병이 얼마나 퍼지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이탈리아는 진료를 받으러 온 소수의 확진자만 격리해 재생산지수가 6.8명인 반면, 한국은 격리 비율을 높이며 재생산지수를 3.9에서 0.5로 감소시켰습니다. 따라서 무증상자에 대한 고려가 된 방역체계의 중요성을 두 국가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최상옥 교수는 ‘뉴노멀 코로나 시대 국가와 정부의 역할: 신공공성 애자일 보장국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19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행정환경을 가져왔습니다. 최상옥 교수는 이에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신공공성의 개념에 기반해 재정립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인본적 보장성에 집중한 신공공성은 공공서비스의 적정량을 정부가 정해주고, 민간의 재원까지 활용하며 이 적정량의 공급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애자일(AGILE) 운영 체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는 공공 서비스에 보장 책임성을 가져야 하고, 시민은 소극적 Watching을 넘어서 국정 운영의 적극적인 Partner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과 대만을 비교하며 정부의 희생과 민간의 희생 사이에 적절한 역할 분담 모델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박홍규 교수는 한국의 경우 민간보다는 국가 이익에 집중했고, 결과론적으로 통제에 성공하면서 민간 영역의 일정 부분 희생 감수가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최상옥 교수는 민간의 자율 규제를 용인하되, 잘못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허용되는 ‘규제된 자율규제’를 적절한 모델로 제시하였습니다. 학제 간 교류에서 모델을 사용한 연구의 효용성을 묻는 질문에 김범수 교수는 실험연구의 근거가 정책과 전략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초고위험 문제인 코로나 사태인 지금 당장의 거버넌스가 가져야 할 덕목에 대한 질문에 최상옥 교수는 ‘투명성의 확보, 행정규범의 회복을 통해 보건영역의 거버넌스가 회복돼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정리: 강준모, 김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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