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안보 콜로키움 #14]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응 전략

2021.12.31

• 일시: 2021년 11월 26일(오후 5:00

• 발표자: 백선우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교수)

• 토론자: 요르단카 알렉산드로바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 주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21년 11월 26일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의연구소는 제 14회 수당 안보 콜로키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콜로키움은 발표자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의 백선우 연구교수가 참가하였고, 토론자로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의 요르단카 알렉산드로바 연구교수가 참가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콜로키움에서 저자는 초고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응 전략>를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은 미래 기술패권국의 지위를 두고 격전 중에 있습니다. 기술패권 경쟁의 결과에 따라 어느 국가의 기술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표준이 되는지 결정되고, 이는 곧 향후 사이버 안보 질서가 누구의 편익에 따라 재편되느냐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이 두 국가 모두 기술패권국의 자리를 두고 대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5G 네트워크를 둘러싼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에서 군사적으로 미국과 닿아있고 경제적으로 중국과 연결된 한국과 유사한 상황에 놓여있는 동아시아 4개국 –일본,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 의 대응 전략에 집중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자는 베트남을 제외한 세 개의 국가가 5G 네트워크 경쟁에서 미국과의 연대는 약화시키고, 중국과의 연대를 강화시키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이 발생하는 원인은 사이버 안보 영역에서 미국이 중국의 기술을 대체할만한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신뢰할 만한 연대 파트너로 인식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Lim et al.(2015)1에 따르면, 약소국은 우호적인 강대국의 동맹국이 아니면서 위협적인 강대국과 심각한 안보 마찰이 없는 경우에만 헤징 전략을 선택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모두 균형 전략을 선택하지만, 동맹의 여부와 안보 마찰의 여부에 따라 그 균형의 강도를 달리한다고 주장하였다. 저자는 이러한 분석의 틀을 빌려, 실제 4개국의 대응 전략을 분석해본 결과, 미국과 동맹이면서 중국과 심각한 안보 마찰을 빚어 고강도 균형 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일본은 중강도 균형을, 미국과 동맹이지만 중국과 안보 마찰을 빚지 않아 중강도 균형 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태국이 헤징을 선택하였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발견을 바탕으로, 저자는 이들과 비슷한 한국의 현 기술패권 경쟁에 대한 대응전략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며 앞선 4개 국가의 사례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